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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교수 "호빵(코인)이 잘 쉰다고 호떡(STO)을 무서워하면 안돼"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STO 자본시장법 편입 안돼…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
▷”기존의 틀 깨야…디지털 자산감독원 및 제3의 수탁기관 만들어야”

입력 : 2023.04.07 14:02 수정 : 2023.04.07 14:16
이상근 교수 "호빵(코인)이 잘 쉰다고 호떡(STO)을 무서워하면 안돼"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호빵은 팥이 들어가 있어 잘 쉰다. 반면 호떡은 설탕이 있고 한번 튀기기 때문에 잘 썩지 않는다.비유하자면 호빵은 가산자산이고 호떡은 STO(증권형 토큰)인데 사람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나쁜기억으로 이를 호빵으로 봐라 보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 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는?’이란 발제를 맡은 이상근 서강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코인과 증권형토큰(STO)은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증권형토큰(STO)을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하에 편입하는 방안

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이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형토큰(STO) 등이 체계적

금융서비스로 발전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국내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 정부는 2017년 투자공개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위반

해 해외 등록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 국내법을 우회해 여전히 투자 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이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을 자본시장법으로 적용하면 증권사들이 경쟁

우위에서 설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증권형토큰 시장이 확대 및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혔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지금의 주식시장과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자산감독원을 만들어

서 규제를 하고 수탁기관을 예탁결제원 말고도 제3의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넘어야할 과제로 한국형 STO 적합한 폐쇄형 블록체인 개발 △발행과 유통의 분리 △스마트 컨트렉트 Audit 시스템 구축 △공시 및 평가시스템 △오라클 문제(블록체인 밖에 데이터를 블록 체인 안으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문제 △관련 새로운 리스크 연구 및 관리체계 등을 내놓았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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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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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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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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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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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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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