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교수 "호빵(코인)이 잘 쉰다고 호떡(STO)을 무서워하면 안돼"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STO 자본시장법 편입 안돼…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
▷”기존의 틀 깨야…디지털 자산감독원 및 제3의 수탁기관 만들어야”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호빵은 팥이 들어가 있어 잘 쉰다. 반면 호떡은 설탕이 있고 한번 튀기기 때문에 잘 썩지 않는다.비유하자면 호빵은 가산자산이고 호떡은 STO(증권형 토큰)인데 사람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나쁜기억으로 이를 호빵으로 봐라 보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 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는?’이란 발제를 맡은
이상근 서강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코인과 증권형토큰(STO)은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증권형토큰(STO)을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하에 편입하는 방안
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이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형토큰(STO) 등이
체계적
금융서비스로 발전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국내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 정부는 2017년 투자공개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위반
해 해외 등록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 국내법을 우회해 여전히 투자 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이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을 자본시장법으로 적용하면 증권사들이
경쟁
우위에서 설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증권형토큰 시장이 확대 및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혔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지금의 주식시장과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자산감독원을
만들어
서 규제를 하고 수탁기관을
예탁결제원 말고도 제3의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넘어야할 과제로 △한국형 STO 적합한 폐쇄형 블록체인 개발 △발행과
유통의 분리 △스마트 컨트렉트 Audit 시스템 구축 △공시 및 평가시스템 △오라클 문제(블록체인 밖에 데이터를 블록 체인 안으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문제 △관련 새로운 리스크 연구 및 관리체계 등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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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