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교수 “토큰증권(STO) 시대 맞는 제도 마련 필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주제발표
▷”과거 가상화폐규제안이 관련 산업 발목 붙잡아”
▷”새로운 시대 도래하기 전에 제도 마련 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기술경영학과 석좌교수는 곧 도래할 토큰증권(STO) 시대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STO)∙가상자산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정비방안 고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발행 형태에 상관없이 내용이 법상 증권에 해당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 토큰 증권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증권과 마찬가지로 토큰 증권도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과 같은 모든 증권 규제가 허용됩니다.
김 교수는 과거에 만들어진 가상화폐 투자자보호 정책이 관련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2017년 12월
13일 정부가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규제안이 일반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코인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 거래소는 외국인 진입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비거주자(외국인)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심지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래소의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 이는 국내 규제가 세상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교수는 다가올 STO 시대에 대비해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ICO(가상자산 공개) 때도 교육이 없다보니 퇴직금 받은 사람이 감언이설에 속아 몇 억씩 내놓았다. STO 시대가 오면 더 큰 피해가 나올 것”이라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시장 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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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