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교수 “토큰증권(STO) 시대 맞는 제도 마련 필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주제발표
▷”과거 가상화폐규제안이 관련 산업 발목 붙잡아”
▷”새로운 시대 도래하기 전에 제도 마련 해야”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기술경영학과 석좌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기술경영학과 석좌교수는 곧 도래할 토큰증권(STO) 시대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STO)∙가상자산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정비방안 고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발행 형태에 상관없이 내용이 법상 증권에 해당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 토큰 증권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증권과 마찬가지로 토큰 증권도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과 같은 모든 증권 규제가 허용됩니다.
김 교수는 과거에 만들어진 가상화폐 투자자보호 정책이 관련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2017년 12월
13일 정부가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규제안이 일반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코인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 거래소는 외국인 진입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비거주자(외국인)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심지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래소의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 이는 국내 규제가 세상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교수는 다가올 STO 시대에 대비해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ICO(가상자산 공개) 때도 교육이 없다보니 퇴직금 받은 사람이 감언이설에 속아 몇 억씩 내놓았다. STO 시대가 오면 더 큰 피해가 나올 것”이라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시장 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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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