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STO시장에서 우리가 K-룰을 만들어야 낼 때”
▷국민의힘 정책위·디지털자산위 'STO 민당정 간담회'
▷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 사항과 투자 보호 방안을 논의
▷정부 측 주체 발표와 전문가 및 증권사 토론 순서로 진행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발행)시장에서 우리가 K-룰(rule)을 만들어야 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하나의 증권 발행 형태를 의미합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 주최로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란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 주제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로,
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 사항과 투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간담회에는 윤재옥·윤창현·윤주경·강민국·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무,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이사, 석우영
KB증권 부장,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 등 민·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는 정부 측 주체 발표와 전문가 및 증권사 토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첫 정부측 주제발표를 맡은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해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장은 이 과장은 이와 관련해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 수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및 비정형적 증권 유통 허용 내용을 담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번째 정부측 주제 발표자로 참여한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 팀장은 STO 규율체계의 기초가 된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의 규율체계 관련 주요 경과 및 쟁점사항을 소개하고, 향후 감독과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각투자란 복수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을
쪼개어 지분으로 취득하거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을 취득, 거래하는 신종
투자 방법입니다. 마지막 정부측 주제 발표를 맡은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는 STO 발행과 유통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첫 전문가 토론을 맡은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STO 허용을
통한 주요이슈를 전망했습니다. 전 교수는 “자본시장에 폐쇄형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 기술을 도입해 그동안 유동화되기 어려웠던 유형무형의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한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해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관련 기술과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제도 개선이 원활이 수행된다면 편리하고 비용절감 할 수 있어 수많은 창의적인 금융상품이 출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두번째 전문가 토론을 맡은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자산유동화
토큰 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객관적·공신력 있는 가치평가 및 투명한 투자자 공시가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규제를 적절히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법령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번째 전문가 토론에서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비전형증권의
성격상 인가단위 등에서 발행 규제를 통해 쓰레기를 먼저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토큰증권 자체를 만드는 게 혁신이 아닌 파생적 효과를 다듬는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번째 전문가 토론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각투자
시장이 투기성 저가주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준칙을 강화해야 한다"며 "장외에서 거래되는 투기성 저가 토큰 증권에 대한 중개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지막 증권사 토론에서 증권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표준 마련, 부동산 토큰 증권 활성화 방안, 전통금융기관의 접근성 제고, 장외시장 유통 허용 등 정책과 관련된 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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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