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지난 2022년은 암호화폐 시장에게 있어서 일 년 내내 겨울과 같았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시장에 슬금슬금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루나-테라 사태가 본격적인 도화선이 되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일관적인 금리 인상 정책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고, 지난 11월에는 FTX 사태가 일어나 시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세계 2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패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떨어뜨렸고, 투자자들이 시장으로부터 발걸음을 돌리면서 암호화폐 대부분이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2016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블록체인 국가로드맵의 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성준 센터장은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통’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는 이 굵직한 사건들을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또, 박 센터장는 블록체인 정책을 놓고 지난 정권보다 현 정권이 정책적 소통 의지가 있지만, 깊이나 속도 면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위즈경제가 지난 2022년의 암호화폐 시장과 전망, 블록체인 생태계 등을 주제로 박성준 센터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2022년 블록체인 시장을 뒤흔들었던 루나-테라, FTX 사태에 대한 견해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은 암호화폐 시장, 즉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성이 무너진 해라고 해요.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FTX 같은 경우엔 저도 좀 놀랐었죠. 저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모든 시장은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리되지 않는 시장은 항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2022년은 이러한 문제들이 터진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빠르게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시장은 완전 자율 시장이다 보니, 악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완전 자율 시장이 아닌 관리되는 시장으로 조속히 바꿔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Q. 현 국내 블록체인 시장에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원래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왜곡하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을 최소한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간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일을) 안 해왔죠. 그러니까 더욱 악화되는 거고, 악화되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이 잘못된 시장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원래 주식 시장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제도를 보강한다든지, 관리를 강화하든지 해서 건전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건전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건전성을 지향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공매도, 공매도는 (주식) 개미들과 자본가 사이의 불균형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장을 활성화시켜주잖아요. 이런 조정의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합니다. 이 필요성이 2022년에 겪었던 사건들을 계기로 증대된 것이죠. 즉, ‘하나의 자산 시장으로 인정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전성, 건전성 등을 정부가 빠르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가상자산거래소가 모여서 만든 DAXA라는 자율 규제 기구가 있다.

이번에 루나-테라 사태 터졌을 때, 정부가 원화 마켓들을 불러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게 DAXA인데요. 정부는 지금 해야 할 일을 조금씩 방치하면서 자꾸 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말로만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밀접한 영향을 받는 자본 시장은 스스로 건전성을 지속-가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현재 규제라는 측면,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DAXA라는 자율규제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AXA는 민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민간에서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정부에서도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Q.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가격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등 실물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동산 시장,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 금 시장, 선물 시장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산 시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지털 자산이 내재적 가치가 있다/없다’, 디지털 자산이 거품인가’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생각엔 이제 화폐라는 측면보다는 말 그대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봐요. 디지털 자산 시장도 앞서 언급한 시장들처럼 이제 하나의 자산 시장으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초창기에는 기존의 자산 시장과 동기화가 안 됐습니다. 서로 따로 놀다 보니 사람들이 ‘새로운 출구’로 본 거죠. 그런데, 디지털 자산 시장은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자본이 투입된 시점부터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하나의 ‘자산 시장’으로 인식하는데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산’을 인식한 순간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기존의 자산 시장과 동기화가 됩니다. 이 동기화를 바탕으로 자본이 디지털 자산 시장 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기존의 자산 시장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Q. 북한의 해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다.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공한 건 맞습니다. 다만,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충분히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망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러-우 전쟁도 극단적인 사태이긴 합니다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에게 비트코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있는 셈이에요.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선 후원 같은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면을, 러시아나 북한의 경우엔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암호화폐를 비롯한 모든 기술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영향으로 암호화폐의 가격이 폭락했다’, 이런 쪽만 너무 강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전 전쟁이 암호화폐의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가정하면, 이 상황에서 주식 같은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국가가 기존의 자산 시장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P2P로 움직이잖아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금값이 치솟는 것과 똑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Q. 암호화폐를 둘러싼 여러가지 오해가 있다.

암호화폐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시장의 역학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단순히 탈중앙화 때문에 좋다/나쁘다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가가 블록체인을 갖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등의 요소가 연계되어서 암호화폐를 움직이는 것이지,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 왜 필요한지 이해해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과정 없이 오해만 반복되고 있어요. 유럽에서 정의한 암호화폐의 개념을 언급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암호화폐의 정의가 있고, 그 정의에 따라 암호화폐는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언급하는 암호화폐는 단순한 ‘화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산’입니다.

Q.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이전보다 많이 옅어진 듯하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가격이 떨어진 데에는 국가에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가 나쁜 거다’, ‘디지털 자산은 나쁜 물건이다’ 같은 인식을 국가에서 암암리에 심고 있어요. 사실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암호화폐 시장 관리에 소홀하다 보니 가격 변동 폭이 커진 겁니다. 주식 시장에 적용해봅시다. 주식 시장도 이번에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났는데, 왜 아무 말이 없을까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 터졌을 때 왜 주식시장과 사모펀드를 없애지 않았을까요. 이는 주식시장이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식의 변동폭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시장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즉, 주식 시장은 정부가 관리될 수 있는 기반 위에 만들어져 문제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Q. 최근 논란이 된 ‘위믹스 상장폐지’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위믹스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위메이드는 우리나라 업체지만, 위믹스 자체는 우리나라 업체가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선 P2E(Play to Earn)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위믹스는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또, DAXA가 (위믹스의 상장폐지에 대해) 결정을 했잖아요. 물론, (DAXA의 파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위믹스가) 그나마 있는 DAXA라는 자율 관리 체계를 부정하면,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주당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에서도 DAXA의 공적인 성격을 이야기한 바 있어요. 결국,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는 걸 주장하려면 (위믹스가) 정정당당하게 우리나라 업체의 자격으로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싫다면 WTO에 제소를 하든가요.

Q. 이전부터 블록체인 혁명의 중요성을 크게 역설한 바 있다. 이상적인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에서 이야기하길,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인터넷 혁명을 했습니다. 인터넷 혁명을 하고, 인터넷 진흥정책을 핀 이유는 현재 세상의 서비스를 인터넷 위에 구축하기 위해섭니다. 그 결과로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대폭 향상되었고,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데요.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현한다는 건 현재의 인터넷이 제2의 인터넷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모든 서비스를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거죠. 블록체인 혁명을 통해 인프라에 혁신이 일어났으니, 서비스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블록체인 혁명 이후의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해요. 이 가치는 ‘더불어 함께 살고자’하는 블록체인의 철학과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독점에 따라 부의 불균형이 심해지는 현 상황을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최저임금처럼, 시장의 균형성과 건전성을 블록체인이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도 중앙 권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플랫폼 경제의 독점 문제를 해결해 상생/공유경제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블록체인의 목적은 개인 정보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경제활동으로 유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블록체인, 이른바 웹 3.0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디지털 자산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현 인터넷은 블록체인과 달리 자산 소유권을 인정해줄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현실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야 하고,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관련 제도를 파악해서 신청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죠. 가상 경제가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Q. 윤 정부가 새로 들어선 지 어느덧 8개월 가량 흘렀다. 윤 정부는 국내에서 ICO를 허용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현 정부의 정책 이행 의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고 봐요. 무슨 일이 생길까봐 골치가 아픈 것이죠. 최근에 정부가 ICO는 좀 더 두고 보고, IEO는 허용하겠다고 했어요. 옛날보다 유연해진 모습으로 무언가를 하려고는 해요. 다만, 속도가 늦고 깊이가 없을 뿐이에요.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특별금융정보법 상의 가상자산과 동일시하고, NFT를 가상자산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가지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깊이가 얕아요. 저는 정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규제는 목적이 있어야 해요. 정부가 진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관리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투자자 보호나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만 강하게 밀고 나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규제가 진흥과 적절한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이와 동시에 블록체인 강국을 이룩하기 위해 블록체인 진흥 정책을 전술이 아닌 국가 전략 정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모인 대통령 산하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만들고, 최소한 국무총리가 컨트롤 타워로 있어야 해요. 법, 기술, 경제 등 각 정부 부처의 전문가들이 모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2017년부터 꾸준히 주장한 내용입니다.

Q. 정부와 블록체인 산업계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옛날보단 낫습니다. 전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최소한 소통의 흉내는 냅니다만, 제대로 된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Q. 2023년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전망과 바람은.

지난 2022년이 디지털 가산자산 시장의 건전성이 필요하다는 걸 확실히 느낀 해라면, 내년은 시장의 건정성을 확보해 가면서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첫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우 하반기부터는 풀릴 것이라고 봐요. 디지털 자산 시장하고 기존의 자산 시장들이 이제 동기화되고 있는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마 (디지털 자산시장이라는) 옥석이 가려지겠죠. 디지털 자산 시장이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