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민 대표 “STO가 스타트업에게 디딤돌 되려면 네거티브식 규제 전환 필요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주제발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신산업 성장 가로 막아”
힐랜드 허성민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STO)∙가상자산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식회사 힐랜드 허성민 대표는 스타트업에게 토큰증권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선 네거티브식 규제(규제대상만 명시하고 나지는 허용)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STO)∙가상자산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스타트업에게 토큰증권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허 대표는 자사가 진행 중인 힐리움 프로젝트가 포지티브 규제 방식(허용되는
것을 명시하고 나머지 규제)으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 사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지티브 규제는 생명∙안전∙의료와 관련해서는 적절하지만 신산업 분야는 맞지 않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힐리움프로젝트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헬스케어 시장의 개선과 구축을 목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헬스케어 3.0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및 소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포지티브 규제가 STO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여러 일들이 법률자문을 거치면서
할 수 없다는 결과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다 보니 차라리 규제가 적은 해외서 플랫폼을 성장시킬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등 포지티브 규제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한민국 토큰 생태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스타트업에게 토큰 증권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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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