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민 대표 “STO가 스타트업에게 디딤돌 되려면 네거티브식 규제 전환 필요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주제발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신산업 성장 가로 막아”
힐랜드 허성민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STO)∙가상자산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식회사 힐랜드 허성민 대표는 스타트업에게 토큰증권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선 네거티브식 규제(규제대상만 명시하고 나지는 허용)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STO)∙가상자산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스타트업에게 토큰증권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허 대표는 자사가 진행 중인 힐리움 프로젝트가 포지티브 규제 방식(허용되는
것을 명시하고 나머지 규제)으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 사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지티브 규제는 생명∙안전∙의료와 관련해서는 적절하지만 신산업 분야는 맞지 않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힐리움프로젝트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헬스케어 시장의 개선과 구축을 목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헬스케어 3.0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및 소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포지티브 규제가 STO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여러 일들이 법률자문을 거치면서
할 수 없다는 결과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다 보니 차라리 규제가 적은 해외서 플랫폼을 성장시킬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등 포지티브 규제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한민국 토큰 생태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스타트업에게 토큰 증권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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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