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홍콩에 이어 우리나라도?... "위험이 크다"
▷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약,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라는 이점 있으나,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지적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 중 하나는 가상자산의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입니다.
미국이나 홍콩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현물 ETF를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자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자산 현물 ETF의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시키겠다는 게 공약의 주된 틀입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우리나라에서도 다룰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업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의 중심지로 불리는 미국과 홍콩에서도 이미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한 데다가, 이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과 홍콩 등에 뒤를 이어 우리나라 역시 가상자산 현물 ETF를 거래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현물ETF의 리스크’를 통해 “ETF와 같은 연관 시장을 촉매로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팽창하면서 불안 요인이 표면화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특히,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를 통해 기초자산(가상자산)에 내재된 리스크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ETF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 역시 팽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이라는 기초자산에 내재된 기존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 짚었습니다. 현 증권시장이 실물경제에 기반을 둔 반면,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굴이나 발행을 통해 생산되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편익이 분명한가에 대해선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인프라나 관련 성과나 기술적인 기여가 낙관론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AI나 로봇, 대체에너지 등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당히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증권에 비해 가상자산 ETF에 투자하는 게 과연 현실적인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의문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가상자산의 변동성은 주식 등에 비해 매우 큰 편입니다. 블룸버그와 코인마켓캡, 자본시장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20%에 가까운 반면 S&P500 지수, KOSPI 지수 등은 5% 미만을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들의 입지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변동성은 은행의 예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상자산 자금이 은행 시스템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그만큼 예금의 변동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 연구위원은 “상승기에는 가상자산 투자 목적의 유휴 및 레버리지
자금이 이체되면서 예치금 유입이 증가하지만, 하락기에는 투자가 축소되거나 여타 자산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면서
예치금 유입이 감소하거나 순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예금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은행의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실버게이트 은행은 FTX 사태로 인해 파산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시장의 가상자산 리스크가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 △금융 불안 경로 증가 △자본 유출 △정책 딜레마 등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현물 ETF가 불러올 여러가지 우려점을 짚었습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曰 “만약 가상자산의 기술적 기여가 크지 않다면,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는 기회비용이 크고 공익 효과가 부족한
재분배 수단이 증가하는 결과에 그칠 것이다. 주요국들의 선례와 그 명암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현물 ETF 출시 여부와 관련된 제도적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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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