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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홍콩에 이어 우리나라도?... "위험이 크다"

▷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약,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라는 이점 있으나,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지적 있어

입력 : 2024.05.08 15:18
미국, 홍콩에 이어 우리나라도?... "위험이 크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 중 하나는 가상자산의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입니다.

 

미국이나 홍콩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현물 ETF를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자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자산 현물 ETF의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시키겠다는 게 공약의 주된 틀입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우리나라에서도 다룰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업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의 중심지로 불리는 미국과 홍콩에서도 이미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한 데다가, 이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과 홍콩 등에 뒤를 이어 우리나라 역시 가상자산 현물 ETF를 거래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현물ETF의 리스크를 통해 “ETF와 같은 연관 시장을 촉매로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팽창하면서 불안 요인이 표면화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특히,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를 통해 기초자산(가상자산)에 내재된 리스크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ETF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 역시 팽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이라는 기초자산에 내재된 기존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 짚었습니다. 현 증권시장이 실물경제에 기반을 둔 반면,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굴이나 발행을 통해 생산되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편익이 분명한가에 대해선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인프라나 관련 성과나 기술적인 기여가 낙관론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AI나 로봇, 대체에너지 등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당히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증권에 비해 가상자산 ETF에 투자하는 게 과연 현실적인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의문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가상자산의 변동성은 주식 등에 비해 매우 큰 편입니다. 블룸버그와 코인마켓캡, 자본시장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5 1월부터 2024 2월까지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20%에 가까운 반면 S&P500 지수, KOSPI 지수 등은 5% 미만을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들의 입지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변동성은 은행의 예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상자산 자금이 은행 시스템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그만큼 예금의 변동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 연구위원은 상승기에는 가상자산 투자 목적의 유휴 및 레버리지 자금이 이체되면서 예치금 유입이 증가하지만, 하락기에는 투자가 축소되거나 여타 자산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면서 예치금 유입이 감소하거나 순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예금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은행의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실버게이트 은행은 FTX 사태로 인해 파산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시장의 가상자산 리스크가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 금융 불안 경로 증가 자본 유출 정책 딜레마 등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현물 ETF가 불러올 여러가지 우려점을 짚었습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曰 만약 가상자산의 기술적 기여가 크지 않다면,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는 기회비용이 크고 공익 효과가 부족한 재분배 수단이 증가하는 결과에 그칠 것이다. 주요국들의 선례와 그 명암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현물 ETF 출시 여부와 관련된 제도적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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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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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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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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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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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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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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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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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