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홍콩에 이어 우리나라도?... "위험이 크다"
▷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약,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라는 이점 있으나,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지적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 중 하나는 가상자산의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입니다.
미국이나 홍콩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현물 ETF를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자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자산 현물 ETF의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시키겠다는 게 공약의 주된 틀입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우리나라에서도 다룰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업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의 중심지로 불리는 미국과 홍콩에서도 이미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한 데다가, 이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과 홍콩 등에 뒤를 이어 우리나라 역시 가상자산 현물 ETF를 거래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현물ETF의 리스크’를 통해 “ETF와 같은 연관 시장을 촉매로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팽창하면서 불안 요인이 표면화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특히,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를 통해 기초자산(가상자산)에 내재된 리스크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ETF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 역시 팽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이라는 기초자산에 내재된 기존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 짚었습니다. 현 증권시장이 실물경제에 기반을 둔 반면,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굴이나 발행을 통해 생산되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편익이 분명한가에 대해선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인프라나 관련 성과나 기술적인 기여가 낙관론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AI나 로봇, 대체에너지 등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당히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증권에 비해 가상자산 ETF에 투자하는 게 과연 현실적인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의문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가상자산의 변동성은 주식 등에 비해 매우 큰 편입니다. 블룸버그와 코인마켓캡, 자본시장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20%에 가까운 반면 S&P500 지수, KOSPI 지수 등은 5% 미만을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들의 입지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변동성은 은행의 예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상자산 자금이 은행 시스템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그만큼 예금의 변동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 연구위원은 “상승기에는 가상자산 투자 목적의 유휴 및 레버리지
자금이 이체되면서 예치금 유입이 증가하지만, 하락기에는 투자가 축소되거나 여타 자산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면서
예치금 유입이 감소하거나 순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예금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은행의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실버게이트 은행은 FTX 사태로 인해 파산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시장의 가상자산 리스크가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 △금융 불안 경로 증가 △자본 유출 △정책 딜레마 등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현물 ETF가 불러올 여러가지 우려점을 짚었습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曰 “만약 가상자산의 기술적 기여가 크지 않다면,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는 기회비용이 크고 공익 효과가 부족한
재분배 수단이 증가하는 결과에 그칠 것이다. 주요국들의 선례와 그 명암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현물 ETF 출시 여부와 관련된 제도적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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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