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쏘아올린 스테이블코인 경쟁 속 한국의 법제화 방향은?
▷5일 국회의원회관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위한 국회포럼' 열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실험적인 모델을 운영해볼 필요 있어"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이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결제·송금 인프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규율체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기타 자산과 가치를 연동해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에 1대1로 연동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전문가·정부 및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발제1(스테이블코인과 금융혁신:글로벌 결제·송금의 현황과 미래·서병윤 DSRV미래금융연구소 소장) △발제2(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과제·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국장,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호 K&L GATES 변호사, Ava Labs 저스틴 김 아시아 대표,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가 참여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불법자금을 막는 정도에 그치는 등 관련 법률 준비가 미진했다"며 "블록체인의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국제화에 발맞춰 갈 수 있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국가의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산업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발맞춰 더욱 능동적인 역할과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전통금융과 미래금융 잇는 중요한 통로"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자산이 아니라 전통 금융과 웹3.0 금융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탈중앙화 금융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웹 3.0이란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등을 아우르는 말로 사용자가 데이터 소유권을 갖고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구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어 서 소장은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법이 없고,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업도 제한적이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소규모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실험적인 모델을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규제 체계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소장은 한국의 디지털 금융 경쟁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다만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에 강점이 있는 만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우리가 늘 꿈꾸던 아시아 금융 핀테크 허브로의 도약을 가능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모든 주요국 규제를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발행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준비 자산 보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확보를 위해 △발행사 자격 요건 △준비 자산 유동성 △발행사 파산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뒤이은 토론에서 안정과 혁신의 균형 잡힌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구태 인피닛 블록 대표는 "신뢰와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방안을 살펴보자는 게 이번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면서 "우리나라엔 금융 규제 샌드박스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가 상호 보완과 견제를 하며 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재적소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균형과 상호 보완을 맞춰가면서 한국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물결을 타고 좀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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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