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쏘아올린 스테이블코인 경쟁 속 한국의 법제화 방향은?
▷5일 국회의원회관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위한 국회포럼' 열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실험적인 모델을 운영해볼 필요 있어"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이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결제·송금 인프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규율체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기타 자산과 가치를 연동해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에 1대1로 연동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전문가·정부 및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발제1(스테이블코인과 금융혁신:글로벌 결제·송금의 현황과 미래·서병윤 DSRV미래금융연구소 소장) △발제2(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과제·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국장,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호 K&L GATES 변호사, Ava Labs 저스틴 김 아시아 대표,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가 참여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불법자금을 막는 정도에 그치는 등 관련 법률 준비가 미진했다"며 "블록체인의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국제화에 발맞춰 갈 수 있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국가의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산업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발맞춰 더욱 능동적인 역할과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전통금융과 미래금융 잇는 중요한 통로"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자산이 아니라 전통 금융과 웹3.0 금융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탈중앙화 금융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웹 3.0이란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등을 아우르는 말로 사용자가 데이터 소유권을 갖고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구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어 서 소장은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법이 없고,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업도 제한적이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소규모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실험적인 모델을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규제 체계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소장은 한국의 디지털 금융 경쟁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다만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에 강점이 있는 만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우리가 늘 꿈꾸던 아시아 금융 핀테크 허브로의 도약을 가능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모든 주요국 규제를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발행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준비 자산 보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확보를 위해 △발행사 자격 요건 △준비 자산 유동성 △발행사 파산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뒤이은 토론에서 안정과 혁신의 균형 잡힌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구태 인피닛 블록 대표는 "신뢰와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방안을 살펴보자는 게 이번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면서 "우리나라엔 금융 규제 샌드박스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가 상호 보완과 견제를 하며 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재적소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균형과 상호 보완을 맞춰가면서 한국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물결을 타고 좀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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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