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쏘아올린 스테이블코인 경쟁 속 한국의 법제화 방향은?
▷5일 국회의원회관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위한 국회포럼' 열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실험적인 모델을 운영해볼 필요 있어"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이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결제·송금 인프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규율체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기타 자산과 가치를 연동해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에 1대1로 연동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전문가·정부 및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발제1(스테이블코인과 금융혁신:글로벌 결제·송금의 현황과 미래·서병윤 DSRV미래금융연구소 소장) △발제2(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과제·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국장,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호 K&L GATES 변호사, Ava Labs 저스틴 김 아시아 대표,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가 참여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불법자금을 막는 정도에 그치는 등 관련 법률 준비가 미진했다"며 "블록체인의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국제화에 발맞춰 갈 수 있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국가의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산업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발맞춰 더욱 능동적인 역할과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전통금융과 미래금융 잇는 중요한 통로"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자산이 아니라 전통 금융과 웹3.0 금융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탈중앙화 금융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웹 3.0이란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등을 아우르는 말로 사용자가 데이터 소유권을 갖고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구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어 서 소장은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법이 없고,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업도 제한적이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소규모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실험적인 모델을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규제 체계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소장은 한국의 디지털 금융 경쟁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다만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에 강점이 있는 만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우리가 늘 꿈꾸던 아시아 금융 핀테크 허브로의 도약을 가능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모든 주요국 규제를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발행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준비 자산 보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확보를 위해 △발행사 자격 요건 △준비 자산 유동성 △발행사 파산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뒤이은 토론에서 안정과 혁신의 균형 잡힌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구태 인피닛 블록 대표는 "신뢰와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방안을 살펴보자는 게 이번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면서 "우리나라엔 금융 규제 샌드박스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가 상호 보완과 견제를 하며 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재적소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균형과 상호 보완을 맞춰가면서 한국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물결을 타고 좀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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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코아스나 이화그룹 3사나 주주들 가지고 노는건 도낀개낀이네 피해주주 구제할 생각이였다면 상장폐지 되기전에 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리매매 기간에 헐값에 주식사들여 경영권 장악 하려다 차질 생기니 이제와서 피해주주들을 생각하는척 하네 지금이라도 정의 실현 할라치면 이화주주연대에 진심어린 협조를 구해 보는건 어떨지? 세상만사 너무 쉽게 보는 코아스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