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쏘아올린 스테이블코인 경쟁 속 한국의 법제화 방향은?
▷5일 국회의원회관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위한 국회포럼' 열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실험적인 모델을 운영해볼 필요 있어"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이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결제·송금 인프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규율체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기타 자산과 가치를 연동해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에 1대1로 연동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전문가·정부 및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발제1(스테이블코인과 금융혁신:글로벌 결제·송금의 현황과 미래·서병윤 DSRV미래금융연구소 소장) △발제2(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과제·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국장,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호 K&L GATES 변호사, Ava Labs 저스틴 김 아시아 대표,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가 참여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불법자금을 막는 정도에 그치는 등 관련 법률 준비가 미진했다"며 "블록체인의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국제화에 발맞춰 갈 수 있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국가의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산업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발맞춰 더욱 능동적인 역할과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전통금융과 미래금융 잇는 중요한 통로"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자산이 아니라 전통 금융과 웹3.0 금융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탈중앙화 금융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웹 3.0이란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등을 아우르는 말로 사용자가 데이터 소유권을 갖고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구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어 서 소장은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법이 없고,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업도 제한적이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소규모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실험적인 모델을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규제 체계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소장은 한국의 디지털 금융 경쟁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다만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에 강점이 있는 만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우리가 늘 꿈꾸던 아시아 금융 핀테크 허브로의 도약을 가능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모든 주요국 규제를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발행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준비 자산 보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확보를 위해 △발행사 자격 요건 △준비 자산 유동성 △발행사 파산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뒤이은 토론에서 안정과 혁신의 균형 잡힌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구태 인피닛 블록 대표는 "신뢰와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방안을 살펴보자는 게 이번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면서 "우리나라엔 금융 규제 샌드박스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가 상호 보완과 견제를 하며 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재적소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균형과 상호 보완을 맞춰가면서 한국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물결을 타고 좀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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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