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 국내 은행이 나가야할 방향은?
▷금융 건전성·안정성 악화 예상
▷전문가, 손실흡수력 제고 등 제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국내 경제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금융산업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위험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할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중 무역갈등과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무역과 개방을 통한 성장 패러다임을 제약하는 등 구조적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성장 모델의 약화나 국가 간 경제·금융 협력관계의 변화로 국내 경제 전체의 경쟁력 약화나 장기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런 구조적 변화는 기존 성장모델의 약화나 국가 간 경제·금융 협력관계의 변화, 정치적 갈등의 확대 등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국내경제 전체의 경쟁력 약화나 장기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호무역주의로 예상되는 금융권 영향은
문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악화가 가격경쟁 심화로 이어져 국내기업의 대내외 위상이 빠르게 하락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 부문의 부실위험을 높여 국내 금융산업에 직·간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업은 주로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위기는 곧 금융업계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산업의 중장기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시사점'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구조개선 노력은 자칫 고용시장이나 내수기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는 보호무역 기조의 장기적인 지속 시 나타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나 고부채 가구의 부실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장기화된다면 자영업자와 고위험 가구가 빚을 못갚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국내 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전문가들은 국내 은행들이 핵심 산업이나 주요 기업의 재무위험 증가에 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이에 상승하는 손실흡수력(TLAC·Total Loss Absorbing Capacity)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실흡수력이란 위기상황에서 손실을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은행권에서 떼일 가능성에 대비해 쌓는 돈인 대손충담금이 대표적인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구 선임연구원은 "국내 산업 및 기업의 대응력 확보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실 위험을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경영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기업의 위험 시나리오를 마련해 이에 상승하는 손슬흡수력 수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잠재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 교수는 "PF사태로 인해 중소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건설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다른 산업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방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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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