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 국내 은행이 나가야할 방향은?
▷금융 건전성·안정성 악화 예상
▷전문가, 손실흡수력 제고 등 제언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국내 경제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금융산업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위험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할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중 무역갈등과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무역과 개방을 통한 성장 패러다임을 제약하는 등 구조적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성장 모델의 약화나 국가 간 경제·금융 협력관계의 변화로 국내 경제 전체의 경쟁력 약화나 장기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런 구조적 변화는 기존 성장모델의 약화나 국가 간 경제·금융 협력관계의 변화, 정치적 갈등의 확대 등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국내경제 전체의 경쟁력 약화나 장기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호무역주의로 예상되는 금융권 영향은
문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악화가 가격경쟁 심화로 이어져 국내기업의 대내외 위상이 빠르게 하락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 부문의 부실위험을 높여 국내 금융산업에 직·간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업은 주로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위기는 곧 금융업계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산업의 중장기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시사점'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구조개선 노력은 자칫 고용시장이나 내수기반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는 보호무역 기조의 장기적인 지속 시 나타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나 고부채 가구의 부실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장기화된다면 자영업자와 고위험 가구가 빚을 못갚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국내 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전문가들은 국내 은행들이 핵심 산업이나 주요 기업의 재무위험 증가에 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이에 상승하는 손실흡수력(TLAC·Total Loss Absorbing Capacity)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실흡수력이란 위기상황에서 손실을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은행권에서 떼일 가능성에 대비해 쌓는 돈인 대손충담금이 대표적인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구 선임연구원은 "국내 산업 및 기업의 대응력 확보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실 위험을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경영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기업의 위험 시나리오를 마련해 이에 상승하는 손슬흡수력 수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잠재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 교수는 "PF사태로 인해 중소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건설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다른 산업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방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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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