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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우려, "선제적인 대응"

▷ 금융당국,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월엔 이사수요가 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입력 : 2025.03.18 10:21
서울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우려, "선제적인 대응"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으로 인해,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권태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권 스스로가 3월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추세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건 물론 실수요자 전반에 대한 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스스로의 자율관리도 강조했다.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등락세를 보였다. 1월에는 명절 상여금 등의 효과로 가계대출은 0.9조 원 줄었으나, 2월 들어서는 4.3조 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금융당국은 "이는 금융권이 연초 영업을 재개하고, 대출 금리 하락 및 신학기 이사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3월 가계대출은 2월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가계부채 점검회의 참석자들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연초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월 마지막 주를 점점으로 3월 들어 축소되었고, 그 증감 양상도 지역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2월 가계대출은 신학기 이사수요가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이 우려한 건 3월 이후의 가계대출 흐름이다. 서울의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참석자들은 당분간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은행은 월별, 분기별로 목표를 세워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담대 신청 추이 및 취급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은행권은 특히, 최근 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시 일부 지역의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경우 향후 리스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급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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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