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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왜 지금 필요한가?

▷고정금리 유형 주담대 비중 낮아...전체 2.5%
▷금리변동 리스크 완화 등 차주 입장서 유리
▷전문가 "비중 증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해야"

입력 : 2025.03.10 16:46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왜 지금 필요한가? 서울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리나라에서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민간 주택담보대출 중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금리변동에 따른 중장기 리스크 완화와 소득 안정성을 위해 관련 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민간주택담보대출 중 순수고정금리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다. 2022년 말 잔액 기준 은행권 민간 주택담보대출 중 순수고정금리형은 2.5%를 차지하는 반면, 변동금리형 및 혼합형(주로 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은 각각 68.7%와 28.8%를 차지한다. 

 

비은행권의 민간주택담보대출 중 순수고정금리형의 비중은 10.3%로 은행권보다는 높은 편이나, 대부분 5년 이내의 단기성 대출에 해당한다. 정책모기지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순수고정금리의 잔액 비중은 25.7%인데, 이는 2021년 기준 미국(96.3%), 프랑스(97.4%), 독일(90.3%) 등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모기지는 결혼 · 출산 등 생애주기적 요건을 충족하거나 일정 가격 미만의 주택 매매의 경우에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수의 주택수요자에게는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리변동에 따른 중장기 리스크 완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금리변동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하면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더라도 장기대출을 받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 특히 가계의 주택구매 용도로 장기대출을 받는 소비자는 긴 대출 상환기간 동안 국면의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 장기 시장금리의 변화는 경기 상황과 물가 등 국내 요인뿐 아니라 경상수지, 국제 금융 시장의 금리 등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다. 

 

실제 코로나 기간(2020년)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 평균은 연 2.57%였으나 2023년엔 4.54%까지 올라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엔데믹(일상적인 감염병) 단계로 전환된 현재 주담대 금리는 4.27%다. 2023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장기 시장금리의 변화는 경기 상황과 물가 등 국내 요인뿐 아니라 경상수지, 국제 금융 시장의 금리 등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득 안정화 도와

 

소비 평탄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소비 평탄화란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 여러 기간에 걸쳐 소비를 소득 흐름과 무관하게 비교적 고르게 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이론이다. 소비수준은 탄력적으로 쉽게 변하지 않아 소득이 많을 때 소비를 마구 늘리기 보다 저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소비평탄화'를 통해 개인은 생애 전체에 걸쳐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이자비용 상승의 소비 감소 효과에 대한 미시분석'에 따르면, 금리 1%p 하락시 변동금리 차주의 추가 소비 증가는 0.1%정도나 나타났으나, 금리 1%p 상승 시 이들의 소비 감소는 2.2%로 훨씬 크게 나타났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이자 부담 증가가 소비를 감소시키는 폭이 이자 부담이 감소할 때 나타나는 소비 증가 폭보다 비대칭적으로 크게 나타나, 예상치 못한 금리 변동 시 가계부문의 소비 평탄화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미 최대로 대출을 많이 받는, 이른바 ‘영끌족’의 경우 추가적인 차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들이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했다면 금리 상승 시 가계 소비에 대한 충격이 이처럼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

 

전문가들은 현재 정책모기지 외 금융소비자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적으로 상품 공급을 늘려 소비자 후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공급을유도하는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소비자 후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증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정책모기지를 넘어서 민간 부문에서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 문제를 완화할 관련 시장이 동반 성장해야 하므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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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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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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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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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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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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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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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