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화하는 금융정책은?
▷ 금융 이용 부담 경감,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방향성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외국인투자자 ID 등록 제도 폐지 등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여러가지 금융정책이 변화하고, 새로이 들어섭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크게 4가지 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금융 이용 부담 경감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규제 합리화 △금융 투명성 및 책임 강화 등인데요.
이 중 주목이 되는 부분은 서민 금융정책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소비자의 고통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의 정책이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로선 주로 신용대출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저금리로 갈아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개선해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갈아탈 수 있게끔 만듭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기준, 온라인·대환대출 인프라의 운영실적이 2.3조 원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저금리대환 프로그램도 확대개편됩니다. 지금까지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취급된 대출을 보증료 0.7%를 통해 최대 5.5% 금리의 대출로 대환해주었다면, 올해 1분기부터는 1년 간 최대 5.0%의 금리까지 추가로 인하해 주고, 보증료까지 면제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노력 지속 지원 등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당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법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합니다. 기업이 주주가 몇 명인지 가늠해보고 배당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다소 불편한데요.
이 순서를 바꿔, 먼저 배당액을 확정한 뒤 이를 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가 개선됩니다. 해당 제도는 오는 1분기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ID 제도도 폐지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에 미리 등록해야 했습니다. 투자는 그 특성상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큰 애로사항이었는데요.
이를 개선해,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법인번호(LEI), 여권번호(개인)만 있다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끔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주목을 받아왔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조치를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회계와 공시 자체도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가상자산엔 회계 및 공시기준이 없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가 부재했다며, 가상자산의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내용에 주석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끔 규정합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민생을 지키는 금융에 힘쓰겠다”며, “4종 지원 패키지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담대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건 물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심각한 사안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으로, 김 위원장은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거나 국가 전략에 필수적이 기술, 분야, 산업에 신선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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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