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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화하는 금융정책은?

▷ 금융 이용 부담 경감,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방향성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외국인투자자 ID 등록 제도 폐지 등

입력 : 2024.01.02 14:31 수정 : 2024.01.02 15:39
2024년 변화하는 금융정책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여러가지 금융정책이 변화하고, 새로이 들어섭니다. 2,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크게 4가지 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금융 이용 부담 경감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규제 합리화 △금융 투명성 및 책임 강화 등인데요.

 

이 중 주목이 되는 부분은 서민 금융정책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소비자의 고통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의 정책이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지난 5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로선 주로 신용대출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저금리로 갈아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개선해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갈아탈 수 있게끔 만듭니다.


지난해 1222일 기준, 온라인·대환대출 인프라의 운영실적이 2.3조 원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저금리대환 프로그램도 확대개편됩니다. 지금까지는 2022531일까지 최초로 취급된 대출을 보증료 0.7%를 통해 최대 5.5% 금리의 대출로 대환해주었다면, 올해 1분기부터는 1년 간 최대 5.0%의 금리까지 추가로 인하해 주고, 보증료까지 면제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노력 지속 지원 등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당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법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합니다. 기업이 주주가 몇 명인지 가늠해보고 배당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다소 불편한데요.


이 순서를 바꿔, 먼저 배당액을 확정한 뒤 이를 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가 개선됩니다. 해당 제도는 오는 1분기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ID 제도도 폐지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에 미리 등록해야 했습니다. 투자는 그 특성상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큰 애로사항이었는데요.

 

이를 개선해,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법인번호(LEI), 여권번호(개인)만 있다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끔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주목을 받아왔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올해 7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조치를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회계와 공시 자체도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가상자산엔 회계 및 공시기준이 없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가 부재했다며, 가상자산의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내용에 주석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끔 규정합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민생을 지키는 금융에 힘쓰겠다, “4종 지원 패키지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담대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건 물론, 2금융권의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심각한 사안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으로, 김 위원장은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거나 국가 전략에 필수적이 기술, 분야, 산업에 신선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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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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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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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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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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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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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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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