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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부터는 금리 인하?... 한국은행 "그럴 가능성 적다"

▷ 코스피 2600선 돌파.. 시장에선 '금리 인하 기대감'
▷ 한국은행, "내년 4분기는 지나야 물가 목표 달성.. 긴축기조 장기간 유지"

입력 : 2023.12.29 10:48
내년도부터는 금리 인하?... 한국은행 "그럴 가능성 적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10월말, 2200선 대까지 추락했던 코스피가 지난 28일에 2600선을 돌파하는 등, 시장에선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 각국의 중앙은행이 오랜기간 유지했던 금리인상 기조가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대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내년도에도 장기간 통화 긴축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29’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여전히 3.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긴축기조를 내년도에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내년 4분기 이후에나 목표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통화긴축의 강도 및 지속 기간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상황, 가계 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 등의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에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의 통화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국제유가와 환율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될 여지가 없는 상황, 한국은행은 각종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신중히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진 만큼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검사 등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부동산 PF·건설 부문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당국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정책공조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정책당국 역시 한국은행과 유사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경제원팀이 되어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방향을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물가 안정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물론 부동산 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담보(한국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며, 한국은행이 다루는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위험 관리체계도 정비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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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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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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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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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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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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