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부터는 금리 인하?... 한국은행 "그럴 가능성 적다"
▷ 코스피 2600선 돌파.. 시장에선 '금리 인하 기대감'
▷ 한국은행, "내년 4분기는 지나야 물가 목표 달성.. 긴축기조 장기간 유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10월말, 2200선 대까지 추락했던 코스피가 지난 28일에 2600선을 돌파하는 등, 시장에선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 각국의 중앙은행이 오랜기간 유지했던 금리인상 기조가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대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내년도에도 장기간 통화 ‘긴축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29일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여전히 3.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긴축기조를 내년도에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내년 4분기 이후에나 목표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통화긴축의 강도 및 지속 기간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상황, 가계 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 등의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에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의 통화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국제유가와 환율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될 여지가 없는 상황, 한국은행은 각종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신중히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진 만큼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검사 등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부동산 PF·건설 부문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당국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정책공조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정책당국 역시 한국은행과 유사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경제원팀이 되어”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방향을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물가 안정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물론 부동산 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담보(한국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며, 한국은행이 다루는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위험 관리체계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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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