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부터는 금리 인하?... 한국은행 "그럴 가능성 적다"
▷ 코스피 2600선 돌파.. 시장에선 '금리 인하 기대감'
▷ 한국은행, "내년 4분기는 지나야 물가 목표 달성.. 긴축기조 장기간 유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10월말, 2200선 대까지 추락했던 코스피가 지난 28일에 2600선을 돌파하는 등, 시장에선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 각국의 중앙은행이 오랜기간 유지했던 금리인상 기조가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대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내년도에도 장기간 통화 ‘긴축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29일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여전히 3.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긴축기조를 내년도에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내년 4분기 이후에나 목표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통화긴축의 강도 및 지속 기간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상황, 가계 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 등의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에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의 통화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국제유가와 환율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될 여지가 없는 상황, 한국은행은 각종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신중히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진 만큼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검사 등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부동산 PF·건설 부문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당국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정책공조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정책당국 역시 한국은행과 유사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경제원팀이 되어”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방향을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물가 안정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물론 부동산 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대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담보(한국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며, 한국은행이 다루는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위험 관리체계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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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