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커지는 부동산 PF 우려... "부실 사업장 정리해야"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금융당국 "문제 번질 가능성 적어"
▷ 한국은행은 부동산PF를 주요 금융리스크로 꼽아... "유동성 관리에도 애로 겪을 수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Workout)을 신청하면서 오랜기간 적체되어 있던 부동산 PF 문제가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사태가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으로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방안 및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동시에 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인데요.
★워크아웃(Workout):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활동
금융당국 曰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 및 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보증(3.7조 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독립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비유하자면 금융권이 건설사가 미래에 어떤 건물을 짓고 그로부터 이익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지 평가한 뒤, 이를 근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태영건설의 자체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는 금융당국의 평가와는 별개로,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우려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채무보증을 제외한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4.3조 원, 2023년 9월 말로 보면 주요 건설사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중은 태영이 374%로 특히 높으며, 현대가 122%, DL이앤씨가 36%, 포스코이앤씨 3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비율 역시 태영건설이 258%, 포스코이앤씨가 128%, 현대 114% 등 건전하다고 확언하기 힘든 건설사들이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여럿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F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취약요인이 두드러진 부동산PF에 대해서는 대주단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부실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되는 추세이긴 합니다. 올해 초 정부가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피면서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자 4분기 들어서 정부는 대출금리를 올리고,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주택매매가격을 압박해 상승세가 둔화되었는데요. 2023년 하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미분양주택 물량 역시 2월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본수익률입니다. 상업용부동산의 경우, 자본수익률은 오피스와 상가 모두 3분기 들어 반등했으나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3분기 기준 오피스의 자본수익률은 0.24%, 상가는 0.02%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거래량 역시 4.3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4.9%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PF는 미래의 부동산 가치에 기대는 대출 상품입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하고, 자본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PF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업용부동산을 건설하는 건설사가 PF 대출을 큰 규모로 받았다면, 그만큼 부실 우려가 커지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년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위축될 경우 부동산PF 관련 금융기관들의 손실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손실흡수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금융기관들은 자산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금이 인출될 경우 유동성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점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경기의 회복 여부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재평가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대주단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부실 PF 사업장의 질서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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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