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커지는 부동산 PF 우려... "부실 사업장 정리해야"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금융당국 "문제 번질 가능성 적어"
▷ 한국은행은 부동산PF를 주요 금융리스크로 꼽아... "유동성 관리에도 애로 겪을 수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Workout)을 신청하면서 오랜기간 적체되어 있던 부동산 PF 문제가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사태가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으로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방안 및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동시에 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인데요.
★워크아웃(Workout):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활동
금융당국 曰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 및 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보증(3.7조 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독립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비유하자면 금융권이 건설사가 미래에 어떤 건물을 짓고 그로부터 이익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지 평가한 뒤, 이를 근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태영건설의 자체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는 금융당국의 평가와는 별개로,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우려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채무보증을 제외한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4.3조 원, 2023년 9월 말로 보면 주요 건설사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중은 태영이 374%로 특히 높으며, 현대가 122%, DL이앤씨가 36%, 포스코이앤씨 3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비율 역시 태영건설이 258%, 포스코이앤씨가 128%, 현대 114% 등 건전하다고 확언하기 힘든 건설사들이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여럿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F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취약요인이 두드러진 부동산PF에 대해서는 대주단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부실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되는 추세이긴 합니다. 올해 초 정부가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피면서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자 4분기 들어서 정부는 대출금리를 올리고,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주택매매가격을 압박해 상승세가 둔화되었는데요. 2023년 하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미분양주택 물량 역시 2월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본수익률입니다. 상업용부동산의 경우, 자본수익률은 오피스와 상가 모두 3분기 들어 반등했으나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3분기 기준 오피스의 자본수익률은 0.24%, 상가는 0.02%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거래량 역시 4.3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4.9%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PF는 미래의 부동산 가치에 기대는 대출 상품입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하고, 자본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PF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업용부동산을 건설하는 건설사가 PF 대출을 큰 규모로 받았다면, 그만큼 부실 우려가 커지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년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위축될 경우 부동산PF 관련 금융기관들의 손실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손실흡수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금융기관들은 자산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금이 인출될 경우 유동성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점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경기의 회복 여부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재평가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대주단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부실 PF 사업장의 질서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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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