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커지는 부동산 PF 우려... "부실 사업장 정리해야"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금융당국 "문제 번질 가능성 적어"
▷ 한국은행은 부동산PF를 주요 금융리스크로 꼽아... "유동성 관리에도 애로 겪을 수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Workout)을 신청하면서 오랜기간 적체되어 있던 부동산 PF 문제가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사태가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으로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방안 및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동시에 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인데요.
★워크아웃(Workout):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활동
금융당국 曰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 및 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보증(3.7조 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독립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비유하자면 금융권이 건설사가 미래에 어떤 건물을 짓고 그로부터 이익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지 평가한 뒤, 이를 근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태영건설의 자체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는 금융당국의 평가와는 별개로,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우려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채무보증을 제외한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4.3조 원, 2023년 9월 말로 보면 주요 건설사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중은 태영이 374%로 특히 높으며, 현대가 122%, DL이앤씨가 36%, 포스코이앤씨 3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비율 역시 태영건설이 258%, 포스코이앤씨가 128%, 현대 114% 등 건전하다고 확언하기 힘든 건설사들이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여럿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F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취약요인이 두드러진 부동산PF에 대해서는 대주단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부실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되는 추세이긴 합니다. 올해 초 정부가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피면서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자 4분기 들어서 정부는 대출금리를 올리고,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주택매매가격을 압박해 상승세가 둔화되었는데요. 2023년 하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미분양주택 물량 역시 2월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본수익률입니다. 상업용부동산의 경우, 자본수익률은 오피스와 상가 모두 3분기 들어 반등했으나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3분기 기준 오피스의 자본수익률은 0.24%, 상가는 0.02%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거래량 역시 4.3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4.9%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PF는 미래의 부동산 가치에 기대는 대출 상품입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하고, 자본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PF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업용부동산을 건설하는 건설사가 PF 대출을 큰 규모로 받았다면, 그만큼 부실 우려가 커지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년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위축될 경우 부동산PF 관련 금융기관들의 손실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손실흡수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금융기관들은 자산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금이 인출될 경우 유동성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점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경기의 회복 여부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재평가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대주단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부실 PF 사업장의 질서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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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6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