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커지는 부동산 PF 우려... "부실 사업장 정리해야"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금융당국 "문제 번질 가능성 적어"
▷ 한국은행은 부동산PF를 주요 금융리스크로 꼽아... "유동성 관리에도 애로 겪을 수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태영건설이 워크아웃(Workout)을 신청하면서 오랜기간 적체되어 있던 부동산 PF 문제가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사태가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으로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방안 및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동시에 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인데요.
★워크아웃(Workout):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각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활동
금융당국 曰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 및 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보증(3.7조 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독립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비유하자면 금융권이 건설사가 미래에 어떤 건물을 짓고 그로부터 이익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지 평가한 뒤, 이를 근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태영건설의 자체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는 금융당국의 평가와는 별개로,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우려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채무보증을 제외한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4.3조 원, 2023년 9월 말로 보면 주요 건설사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중은 태영이 374%로 특히 높으며, 현대가 122%, DL이앤씨가 36%, 포스코이앤씨 3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비율 역시 태영건설이 258%, 포스코이앤씨가 128%, 현대 114% 등 건전하다고 확언하기 힘든 건설사들이 태영건설뿐만 아니라 여럿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F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취약요인이 두드러진 부동산PF에 대해서는 대주단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부실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되는 추세이긴 합니다. 올해 초 정부가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피면서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자 4분기 들어서 정부는 대출금리를 올리고,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주택매매가격을 압박해 상승세가 둔화되었는데요. 2023년 하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미분양주택 물량 역시 2월말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본수익률입니다. 상업용부동산의 경우, 자본수익률은 오피스와 상가 모두 3분기 들어 반등했으나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3분기 기준 오피스의 자본수익률은 0.24%, 상가는 0.02%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거래량 역시 4.3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4.9%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PF는 미래의 부동산 가치에 기대는 대출 상품입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하고, 자본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PF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업용부동산을 건설하는 건설사가 PF 대출을 큰 규모로 받았다면, 그만큼 부실 우려가 커지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년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위축될 경우 부동산PF 관련 금융기관들의 손실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손실흡수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금융기관들은 자산건전성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금이 인출될 경우 유동성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점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경기의 회복 여부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재평가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대주단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부실 PF 사업장의 질서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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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