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엄중하게 인식"... 기업들에게 경고장 보낸 정부
▷ 소비자 몰래 양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물가 안정에 신경쓰는 정부, "슈링크플레이션은 정직한 판매행위 아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가격은 똑같은데 용량을 몰래 줄여버리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슈링크플레이션은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기업들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신고센터도 신설해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를 제보 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曰 “100g 들어가던 것을 90g 들어간다고 충분히 공지하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슬그머니
표기만 바꾸는 것은 꼼수다”
★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제품의 가격을 바꾸지 않고 용량만 줄이는 사실상 가격인상 전략, 비슷한 단어로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의 질만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이 있다. 가격을 실제로 인상하는 것보다 슈링크플레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훨씬 적은 충격을 주는 편이다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이 대두되는 이유는 높은 수준의 ‘물가’ 때문입니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밀가루와 라면, 과자 등 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품목들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는데요.
2023년 중반기 들어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고, 식품 원재료의 국제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 원재료가 하락에도 소비자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현상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라며,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인하된 상황에서 가격 인하는커녕 올해에도 가격 인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가격 인상 전략 대신, ‘슈링크플레이션’ 혹은 ‘스킴플레이션’을 단행해 버린 겁니다. 한번 오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제품의 양과 질만 떨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소비자가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외신 BBC는
“두루마리 휴지든 감자칩이든 인플레이션에 주로 발생하는 관행(슈링크플레이션)이 전 세계 상점에서 나타나고 있다”(Whether it's toilet
roll or a bag of crisps, the practice, which mostly happens during times of
inflation, is showing up in shops around the world”)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어도 줄어든 제품의 양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미 크롤릭(Cammy Crolic) 옥스퍼드 대학교 사디(Saïd) 경영대학원
부교수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경제적으로 회복된 이후에도 제품의 크기가 다시 커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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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