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엄중하게 인식"... 기업들에게 경고장 보낸 정부
▷ 소비자 몰래 양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물가 안정에 신경쓰는 정부, "슈링크플레이션은 정직한 판매행위 아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가격은 똑같은데 용량을 몰래 줄여버리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슈링크플레이션은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기업들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신고센터도 신설해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를 제보 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曰 “100g 들어가던 것을 90g 들어간다고 충분히 공지하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슬그머니
표기만 바꾸는 것은 꼼수다”
★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제품의 가격을 바꾸지 않고 용량만 줄이는 사실상 가격인상 전략, 비슷한 단어로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의 질만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이 있다. 가격을 실제로 인상하는 것보다 슈링크플레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훨씬 적은 충격을 주는 편이다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이 대두되는 이유는 높은 수준의 ‘물가’ 때문입니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밀가루와 라면, 과자 등 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품목들의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는데요.
2023년 중반기 들어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고, 식품 원재료의 국제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 원재료가 하락에도 소비자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현상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라며,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인하된 상황에서 가격 인하는커녕 올해에도 가격 인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가격 인상 전략 대신, ‘슈링크플레이션’ 혹은 ‘스킴플레이션’을 단행해 버린 겁니다. 한번 오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제품의 양과 질만 떨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소비자가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외신 BBC는
“두루마리 휴지든 감자칩이든 인플레이션에 주로 발생하는 관행(슈링크플레이션)이 전 세계 상점에서 나타나고 있다”(Whether it's toilet
roll or a bag of crisps, the practice, which mostly happens during times of
inflation, is showing up in shops around the world”)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어도 줄어든 제품의 양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미 크롤릭(Cammy Crolic) 옥스퍼드 대학교 사디(Saïd) 경영대학원
부교수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경제적으로 회복된 이후에도 제품의 크기가 다시 커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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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