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겨쓴 여력, 압박받는 성장'... KIEP, 내년도 세계경제성장률 2.8% 전망
▷ 세계경제의 하방요인 크게 평가... 중국과 인도 제외하면 대부분 1% 성장률
▷ 중국 경제의 향방, 전쟁, 고부채 및 고금리의 압박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4일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년 하반기 기자간담회에서, 안성배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올해 2023년 세계경제는 3% 성장 후에 2024년에 이보다 0.2%p 낮은 2.8%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4.5%)과 인도(6.2%), 아세안 5개국(4.6%)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미국(1.5%), 유로(1.1%), 일본(1%), 러시아(1%) 등은 1%대의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를 압박하는 불안요인을 다수 열거했습니다.
△고금리 기조로 인한 부채 부담 증가 △인플레이션의 경직성에 따른 통화정책 전환 시점의 지연 △러시아-우크라이나, 하마스-이스라엘 등 지정학적 갈등에서 발생한 전쟁의 장기화와 확전의 불확실성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저하에 따른 세계경제 기여도 축소 등을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설명했는데요.
즉, 높은 물가와 전쟁, 중국 경제의 부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통화 긴축 정책 때문에 내년도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 단어로 ‘당겨쓴 여력, 압박받는 성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曰 “(코로나19 시기) 당겨쓴 여력이 고금리 시대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고금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 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와 투자를 조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성장이 압박받는 그런 모습이다”
지역 별로 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올해 2.4%, 내년도엔 1.5%로 전망했는데, 지난 5월에 발표한 수치보다 0.5%p 높습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실업률 최저 수준이라는 굳건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가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고용 증가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으며 고금리의 부담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건 정부의 지출이었는데,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정부 부채와 이자 부담으로 인해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하고, 정치권에서의
대립 문제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즉, 고금리 부담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성장을 지탱한 미국의 재정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에 대해 “성장률 둔화”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올해 경제 성장률을 5.3%, 내년도에는 4.5%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5월 전망치에 비해 0.2%p 줄어든 건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리오프닝 이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올 상반기 거시경제 지표가 예상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에 더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지속,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이 경기 둔화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포함해 인구 고령화, 생산성 저하, 양극화 심화, 해외 직접투자 유입 감소 등 중국의 중장기 성장 저하를
초래할 잠재적 요인이 산재해 있습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경로의 진입, 고부채와 고금리의 이중 작용에 따른 성장 저하, 지정학적 충돌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공급 충격 등 세 가지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며, “우리 스스로의 선택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경제 안보 관점에서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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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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