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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15.2%에서 4.5%로... '대환대출 인프라' 2조 원 넘겨

▷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인프라'... 운용 4개월 만에 2조 원 넘겨
▷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들의 이동비율 높아... "개인 신용도 개선 기대"
▷ 가계부채 부담은 여전해

입력 : 2023.11.13 14:11 수정 : 2023.11.13 14:12
대출금리 15.2%에서 4.5%로... '대환대출 인프라' 2조 원 넘겨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금액이 1110일 기준 총 2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주들의 하루 평균 이용 금액이 무려 185.2억 원, 상환한 기존대출 총액이 총 2526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87843명의 금융소비자가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나타난 직접적인 효과로서 절감된 이자 부담은 연간 약 398억 원 수준이라며, 대출금리는 평균 약 1.6% 하락했으며, 대출금리를 낮춤으로써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의 평균 신용점수 상승 폭은 약 35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가장 큰 목적은 차주에게 저렴한 금리의 상품을 소개해주는 겁니다.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회사는 고금리 시대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어느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더 저렴한지 알려주고, 해당하는 대출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금융권 내에서 경쟁이 촉진되자, 주요 은행들은 대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신규/대환 대출 상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대출이 유익한 쪽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이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내 이동 및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한 차주들의 사례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대출이동 중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대출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61일 기준 9.3%에서 1110일엔 22.1%까지 증가했습니다. 2금융권 금융소비자들의 이동이 활발해졌다는 건, 그만한 개인 신용도 개선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각 금융회사의 건전성/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과도한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향후 필요시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운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특이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의 확대와 함께,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금융위원회 曰 이르면 23년말 또는 20241월부터는 아파트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도 과거에 비해 손쉽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번 이용대상 확대를 통해 가계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보다 촉진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는 한편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대환대출 인프라의 토대인 가계부채의 부담은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아시다시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기준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무려 6.3조 원으로, 고금리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가계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증가 속도마저 상회하니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셈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비율 변동폭을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중국, 태국에 이어 3번째로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차주들이 가계부채 대비 금융자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어 취약성이 두드러집니다. 갑작스레 금리가 오르거나,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등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건데,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대출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틀을 잡고 있는데,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대출과 금리의 실제 변화뿐 아니라 그에 대한 기대변화 역시 가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DSR 대출규제의 예외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DSR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인데, 정부가 실수요자들을 위해 예외를 설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DSR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건데요. 이러한 예외대상이 가계대출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기조가 인하로 전환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며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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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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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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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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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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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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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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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