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5.2%에서 4.5%로... '대환대출 인프라' 2조 원 넘겨
▷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인프라'... 운용 4개월 만에 2조 원 넘겨
▷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들의 이동비율 높아... "개인 신용도 개선 기대"
▷ 가계부채 부담은 여전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금액이 11월 10일 기준 총 2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주들의 하루 평균 이용 금액이 무려 185.2억 원, 상환한 기존대출 총액이 총 2조 52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8만 7843명의 금융소비자가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나타난 직접적인 효과로서 절감된 이자 부담은 연간 약 398억 원 수준”이라며, “대출금리는 평균 약 1.6% 하락했으며, 대출금리를 낮춤으로써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의 평균 신용점수 상승 폭은 약 35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가장 큰 목적은 차주에게 저렴한 금리의 상품을 소개해주는 겁니다.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회사는 고금리 시대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어느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더 저렴한지 알려주고, 해당하는 대출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금융권 내에서 경쟁이 촉진되자, 주요
은행들은 대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신규/대환 대출 상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대출이 유익한 쪽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이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내 이동 및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한 차주들의 사례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대출이동 중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대출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6월 1일 기준 9.3%에서 11월 10일엔 22.1%까지 증가했습니다.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들의 이동이 활발해졌다는 건, 그만한 개인 신용도 개선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각 금융회사의 건전성/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과도한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향후 필요시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운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특이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의 확대와 함께,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금융위원회 曰 “이르면 23년말 또는
2024년 1월부터는 아파트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도 과거에 비해 손쉽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번
이용대상 확대를 통해 가계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보다 촉진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는 한편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대환대출 인프라의 토대인 ‘가계부채’의 부담은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아시다시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기준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무려 6.3조 원으로, 고금리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가계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증가 속도마저 상회하니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셈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비율 변동폭을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중국, 태국에 이어 3번째로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차주들이 가계부채 대비 금융자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어 취약성이 두드러집니다. 갑작스레 금리가 오르거나,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등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건데,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대출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틀을 잡고 있는데,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대출과 금리의 실제 변화뿐 아니라 그에 대한 기대변화 역시 가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DSR 대출규제의 예외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DSR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인데, 정부가 실수요자들을 위해 예외를 설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DSR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건데요. 이러한 예외대상이 가계대출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기조가 인하로 전환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며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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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