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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연내 8% 가능성에..."영끌족 어떡하나"VS"본인 책임"

▷코픽스 변동에 주담대 금리 상단 7% 돌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올라...영끌족 집 경매시장 나올 가능성↑

입력 : 2023.10.23 17:01 수정 : 2023.10.23 17:04
주담대 금리 연내 8% 가능성에..."영끌족 어떡하나"VS"본인 책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를 유지한 가운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서면서 모든 대출을 총동원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족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채와 연동하는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은 지난 20일 현재 연 7% 선을 밟았습니다.지난 4월 말 5% 중후반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6개월 만에 금리 상단 기준 1%포인트 이상 오른 것입니다.신용대출 금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4.94~6.61%로 상단이 7%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대출자가 내야 하는 이자도 늘어납니다. 30년 만기에 5%대 금리로 3억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한 달 이자는 약 161만원이지만, 금리가 7% 대면 이자는 199만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불과 여섯 달 만에 이자 부담이 74만원이나 불어난 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까지 오르면서 영끌족들이 집을 내놔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은행 이자를 갚지 못한 영끌족들의 집이 경매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공매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이는 2016년 6월(234건) 이후 7년 3개월 만에 월별 최대치입니다.전달(190건)과 비교하면 13.7%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달 처음으로 200건대를 넘어섰습니다.그간 매월 두 자릿수에 머물다가 지난해 10월 100건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한 결과입니다.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올 3월부터 2000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임의 경매(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 등 부동산 담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를 통해 진행된 아파트 경매 건수만 912건으로 알려졌습니다.이는 8월 대비 11.9% 증가한 수치입니다.

 

누리꾼들은 "영끌로 주택 구매자들 죽을맛","영끌로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등의 댓글을 달며 주담대 금리 상승에 따른 영끌족들의 이자를 우려하며 이들을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누가 영끌하라고 강요한적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빚도 능력이니 잘 버텨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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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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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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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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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