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올라..."취약부문 신용위험 대비"
▷0.16% 상승...코픽스가 석 달 만에 반등한 탓
▷"취약계층의 부실위험과 자산건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가 내일부터 상승할 예정인 가운데, 채무상환부담이 높아 부실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7일부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변동금리가 0.16%포인트 상승합니다. 지난달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와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만에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8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월(3.66％)보다 0.16％ 포인트 올랐습니다. 코픽스는 5월 6월 3.70％를 기록했다가 7월(-0.01％p)과 8월(-0.03％p) 잇따라 하락한 뒤 지난달 다시 반등했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 역시 3.86％에서 3.88％로 0.02％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 또한 한 달 사이 0.02％ 포인트 상승해 3.29％를 기록했습니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이 흐름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정천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과장은 "저소득,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오히려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 부실위험이 상승 할 수 있고 이들의 부실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가계부채 누증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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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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