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점점 빠르게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SR)관련 개선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5일 금융권과 각사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9월말 기준 517조858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말 514조9997억원에서 한 달간 2조8591억원 급증한 규모입니다. 월간 주담대 증가폭은 7월 1조4868억원, 8월 2조1122억원에 이어 속도를 더하면서 3조원대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주담대 증가세는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말 682조329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말 680조8120억원에서 한 달간 1조5174억원 불어난 규모입니다.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주담대가 증가한 데에는 서민 내집 명목으로 만들어진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장기모기지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서민 내집마련을 명목으로 올해 1월에 시작한 '특례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이 내놓은 50년 장기모기지론이 과잉대출 감독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여 가계부채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가 빚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단계적 감축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과는 엇박자 행보를 지속하고 있고,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또 다른 경제위기나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당국와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DSR 관련 거시적 원론적 개선방안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가수요 및 변형된 투기의 매개체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채적 개선대안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처분기한(3년 ,2년,1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는 정책이 시행령이 법령으로 확정되어야 원천적 투기성 대출도 억제하고 시장에 정확한 정책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광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촐괄팀 팀장은 "가계부채 총량의 경우 장기적으로 누증해왔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치로 가계부채 총량을 축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면서 "때문에 DSR 제도 정착, 분할상환제, 주택시장 구조 개선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한국은행도 정부당국과 금융 안정에 대해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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