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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제한하자...은행권,기업대출에 드라이브

▷50년 만기 주담대...한도 대폭 줄여
▷금융위 "과잉 대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가계대출 1달 만에 34조8569억원 늘어

입력 : 2023.09.14 11:08 수정 : 2023.09.14 13:08
가계대출 제한하자...은행권,기업대출에 드라이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축소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규제를 피해 기업대출로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는 등 DSR 산정 방식을 바꿔 대출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낮춰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기에 주담도 한도를 더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더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DSR을 산정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 보험회사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위가 가계대출을 제한하자 은행권들은 규제를 피해 기업대출로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614조57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말보다 34조8569억원늘어난 수치입니다.

 

은행별 대출 잔액은 국민은행이 가장 앞섰으나 증가세는 하나은행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1% 이상 늘어난 반면 국민·신한은행은 4%대, 우리은행은 3%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가계대출이 성장하거나 이익을 내기 힘든 만큼 어느 은행이든 기업대출을 늘리고 싶을 것"이라며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대출 시장도 커지기 어려워 은행간 금리 경쟁으로 인한 과열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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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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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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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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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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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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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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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