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축소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규제를 피해 기업대출로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는 등 DSR 산정 방식을 바꿔 대출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낮춰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기에 주담도 한도를 더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더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DSR을 산정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 보험회사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위가 가계대출을 제한하자 은행권들은 규제를 피해 기업대출로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614조57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말보다 34조8569억원늘어난 수치입니다.

은행별 대출 잔액은 국민은행이 가장 앞섰으나 증가세는 하나은행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1% 이상 늘어난 반면 국민·신한은행은 4%대, 우리은행은 3%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가계대출이 성장하거나 이익을 내기 힘든 만큼 어느 은행이든 기업대출을 늘리고 싶을 것"이라며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대출 시장도 커지기 어려워 은행간 금리 경쟁으로 인한 과열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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