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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제한하자...은행권,기업대출에 드라이브

▷50년 만기 주담대...한도 대폭 줄여
▷금융위 "과잉 대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가계대출 1달 만에 34조8569억원 늘어

입력 : 2023.09.14 11:08 수정 : 2023.09.14 13:08
가계대출 제한하자...은행권,기업대출에 드라이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축소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규제를 피해 기업대출로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는 등 DSR 산정 방식을 바꿔 대출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낮춰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기에 주담도 한도를 더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더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DSR을 산정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 보험회사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위가 가계대출을 제한하자 은행권들은 규제를 피해 기업대출로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614조57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말보다 34조8569억원늘어난 수치입니다.

 

은행별 대출 잔액은 국민은행이 가장 앞섰으나 증가세는 하나은행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1% 이상 늘어난 반면 국민·신한은행은 4%대, 우리은행은 3%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가계대출이 성장하거나 이익을 내기 힘든 만큼 어느 은행이든 기업대출을 늘리고 싶을 것"이라며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대출 시장도 커지기 어려워 은행간 금리 경쟁으로 인한 과열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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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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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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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4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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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