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한 달 새 1조6000억 증가..."부채축소 정책 필요해"
▷8월 주담대 대출 잔액 증가분이 월말에 몰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도 영향 미쳐...공급속도 조절
▷"서유럽 국가들처럼 DSR 기준 준수 등 금융 기본원리 실천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지적하면서 부채 축소로 정책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8월25일부터 31일까지 5영업일 동안 513조3716억원에서 514조9997억원으로 1조628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습니다. 8월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 2조1122억원의 대부분이 월말에 몰린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한달(8월 1~24일)사이 2조 210억원(8657억원→2조8867억원)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최근 바닥을 쳤다고 보는데다 고물가로 향후 분양되는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최근 가계대출 급증 중심에 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RS)산정에 40년 만기를 적용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만기는 50년이더라도 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상품 출시 반년 만인 지난 7월말 기준 올해 공급목표(39조6000억원)의 약 79%(31조1285억원)가 소진되자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 9억원 이하면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줍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지속되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넘은 지 오래이고, 국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0%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부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채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부채축소의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기본 방식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실천했던 것처럼 금융기관의 DSR 기준 준수 등 금융 기본원리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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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