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지적하면서 부채 축소로 정책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8월25일부터 31일까지 5영업일 동안 513조3716억원에서 514조9997억원으로 1조628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습니다. 8월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 2조1122억원의 대부분이 월말에 몰린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한달(8월 1~24일)사이 2조 210억원(8657억원→2조8867억원)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최근 바닥을 쳤다고 보는데다 고물가로 향후 분양되는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최근 가계대출 급증 중심에 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RS)산정에 40년 만기를 적용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만기는 50년이더라도 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상품 출시 반년 만인 지난 7월말 기준 올해 공급목표(39조6000억원)의 약 79%(31조1285억원)가 소진되자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 9억원 이하면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줍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지속되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넘은 지 오래이고, 국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0%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부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채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부채축소의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기본 방식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실천했던 것처럼 금융기관의 DSR 기준 준수 등 금융 기본원리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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