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막길 탄 금리

0.75%라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우리나라 역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주장이 재계에서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는 연 1.75%로 동일합니다만,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를 초월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금리가 높은 달러에 우르르 몰리기 시작하고, 원화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국민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영끌족’이나,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등,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는 가구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올라 어려움이 심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1.89%p였던 예대금리차가 올해 5월에는 2.12%p까지 증가했습니다.

★예대금리차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차이

하지만 금리 인상이 오로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금리 중에선 은행에 돈을 넣고 받을 수 있는 이자, ‘예금금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금리가 증가하면 예금금리도 함께 오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 금리에 비해 예금금리 상승률이 적다고 체감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출 금리는 높게 오르는 데 반해, 예금금리는 비교적 낮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장단기금리차’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은행은 단기로 돈을 조달하여 장기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예금금리와, 장기금리는 대출금리와 높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장단기금리차가 증가합니다. 예대금리차도 마찬가지죠.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다 보니, 가계대출금리가 다른 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예금 금리보다는 가계 대출 금리에 더 많이 신경을 쓴 셈이죠.

#내 금리가 어떤지 한 눈에 보자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차원에서 금리정보 공시를 개선합니다. 어떤 은행이 어느 정도의 금리를 갖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합니다.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를 추가로 공시합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은 금리를 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금융위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대출 금리는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순기능, 금리경쟁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사업 중개업을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은행이 많은 소비자를 유치해 가기 위해 높은 금리의 상품을 앞다퉈 내놓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이전보다 만족스러운 예금 금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금리 인상 중 밑장빼기 금지

금융위원회는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합리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금리 인상을 바탕으로 대출 금리를 너무 올리지는 않는지, 혹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를 비교적 적게 올리지 않는지 감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우선 대출금리의 경우,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금리가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예금 금리는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서,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물론,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금리 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율점검을 지시하고, 은행 내부의 통제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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