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달 은행권 가계 대출이 1년 9개월만에 최대 폭 증가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가장 큰 화두로 부각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을 조합해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종합적 정책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 대출은 지난달 5조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4조2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6조원에 육박하는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9월 6조4000억원 이후 1년 9개월만에 가장 큰 것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 4월(2조3000억원)부터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에 커진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주택 입주 물량 증가, 전세자금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7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 기업대출은 5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대출이 2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3조1000억원 늘었습니다. 반기말 기업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대출 일시상환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7조8000억원에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6월 중 은행 수신(예금 등)은 38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기업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수시입출식 예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정기예금도 금리가 오르며 가계와 기업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3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전달 1조2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한은은 17일 'BOK 이슈노트: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을 통해 앞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제 및 금융발전 속도에 맞춰 변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는 가계 부문에 대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전세대출 보증 한도 조정, 기업 대출 유동화 지원 등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또 DSR을 모든 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중도금 대출 등 산정 시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런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일시 상환 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화 정책 측면에선 완화적 통화 정책이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이나 위험 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고려 통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금융권 등 ‘그림자 금융’의 비중 증가나 업권 간 상이한 규제 등으로 일차적인 거시 건전성 규제 정책의 ‘약발’이 통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로 통화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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