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최대 폭 증가..."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 조합 필요"
▷6월 은행 가계 대출 5조9000억원...3개월 연속 증가세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크게 늘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달 은행권 가계 대출이 1년 9개월만에 최대 폭 증가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가장 큰 화두로 부각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을 조합해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종합적 정책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 대출은 지난달 5조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4조2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6조원에 육박하는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9월 6조4000억원 이후 1년 9개월만에 가장 큰 것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 4월(2조3000억원)부터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에 커진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주택 입주 물량 증가, 전세자금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7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 기업대출은 5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대출이 2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3조1000억원 늘었습니다. 반기말 기업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대출 일시상환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7조8000억원에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6월 중 은행 수신(예금 등)은 38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기업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수시입출식 예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정기예금도 금리가 오르며 가계와 기업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3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전달 1조2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한은은 17일 'BOK 이슈노트: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을 통해 앞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제 및 금융발전 속도에 맞춰 변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는 가계 부문에 대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전세대출 보증 한도 조정, 기업 대출 유동화 지원 등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또 DSR을 모든 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중도금 대출 등 산정 시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런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일시 상환 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화 정책 측면에선 완화적 통화 정책이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이나 위험 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고려 통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금융권 등 ‘그림자 금융’의 비중 증가나 업권 간 상이한 규제 등으로 일차적인 거시 건전성 규제 정책의 ‘약발’이 통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로 통화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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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