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최대 폭 증가..."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 조합 필요"
▷6월 은행 가계 대출 5조9000억원...3개월 연속 증가세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크게 늘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달 은행권 가계 대출이 1년 9개월만에 최대 폭 증가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가장 큰 화두로 부각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거시 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을 조합해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종합적 정책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 대출은 지난달 5조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4조2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6조원에 육박하는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9월 6조4000억원 이후 1년 9개월만에 가장 큰 것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 4월(2조3000억원)부터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에 커진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주택 입주 물량 증가, 전세자금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7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 기업대출은 5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대출이 2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3조1000억원 늘었습니다. 반기말 기업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대출 일시상환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7조8000억원에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6월 중 은행 수신(예금 등)은 38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기업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수시입출식 예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정기예금도 금리가 오르며 가계와 기업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3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전달 1조2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한은은 17일 'BOK 이슈노트: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을 통해 앞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제 및 금융발전 속도에 맞춰 변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는 가계 부문에 대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전세대출 보증 한도 조정, 기업 대출 유동화 지원 등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또 DSR을 모든 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중도금 대출 등 산정 시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런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일시 상환 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화 정책 측면에선 완화적 통화 정책이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이나 위험 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고려 통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금융권 등 ‘그림자 금융’의 비중 증가나 업권 간 상이한 규제 등으로 일차적인 거시 건전성 규제 정책의 ‘약발’이 통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로 통화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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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