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증가에 가계대출 4개월째 증가..."저소득층 부채 경감 활성화해야"
▷전월대비 5조4000억원 증가...4월부터 증가폭 키워
▷유연성 "최저소득 보장 도입 등 사회적 안정장치 필요"
▷이재명 "윤정부, 가계대출 심각성 느끼지 못하고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지난 7월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5조원 넘게 늘어 올해 들어 월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는 대외 요인의 예상을 벗어난 병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미시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과 비교해 5조 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4월 2000억원 순증 한 이래 5월(2조8000억원), 6월(3조5000억원)에 이어 증가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확대의 주원인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있습니다. 대출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5조6000억원으로 전체 대출 증가 폭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증가 폭은 지난달(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은행권의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은 각기 1000억~2000억원씩 감소했으나 일반 개별주택담보대출(3조9000억원), 정책모기지(2조4000억원)의 증가하면서 전체 주택담보대출도 늘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거래량 회복 등으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감소세는 지속됐습니다.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은행권 주담대는 전세대출(-2000억원)과 집단대출(-1000억원)이 감소했지만 일반개별주담대(+3조9000억원)와 정책모기지(+2조4000억원)가 증가했습니다.은행권 기타대출은 감소폭이 둔화돼 100억원 줄었습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상호금융(-1조8000억원)은 크게 감소한 반면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1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5000억원) 등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4000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이는 6월 상각 효과 및 공모주 청약 등 일시적인 자금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보험 계약대출(+5000조원)과 여전사 카드대출(+6000억원)이 늘면서 기타대출의 감소폭이 6월 -1조7000억원에서 7월 -2000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입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는 규모도 그렇거니와 당사자인 가계들이 워낙 많다보니 해당 가계의 자구적 노력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닌다"면서 "최저소득보장 도입도 고려하고, 사회적 안정장치로서 장발장은행이나 주빌리은행 등을 통한 저소득층 부채 경감도 정책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채움단의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결국 GDP 규모를 넘어섰는데, 전 세계 선진국 중에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로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하는 상황이 도래하는데 정부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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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