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증가에 가계대출 4개월째 증가..."저소득층 부채 경감 활성화해야"
▷전월대비 5조4000억원 증가...4월부터 증가폭 키워
▷유연성 "최저소득 보장 도입 등 사회적 안정장치 필요"
▷이재명 "윤정부, 가계대출 심각성 느끼지 못하고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지난 7월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5조원 넘게 늘어 올해 들어 월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는 대외 요인의 예상을 벗어난 병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미시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과 비교해 5조 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4월 2000억원 순증 한 이래 5월(2조8000억원), 6월(3조5000억원)에 이어 증가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확대의 주원인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있습니다. 대출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5조6000억원으로 전체 대출 증가 폭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증가 폭은 지난달(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은행권의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은 각기 1000억~2000억원씩 감소했으나 일반 개별주택담보대출(3조9000억원), 정책모기지(2조4000억원)의 증가하면서 전체 주택담보대출도 늘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거래량 회복 등으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감소세는 지속됐습니다.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은행권 주담대는 전세대출(-2000억원)과 집단대출(-1000억원)이 감소했지만 일반개별주담대(+3조9000억원)와 정책모기지(+2조4000억원)가 증가했습니다.은행권 기타대출은 감소폭이 둔화돼 100억원 줄었습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상호금융(-1조8000억원)은 크게 감소한 반면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1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5000억원) 등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4000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이는 6월 상각 효과 및 공모주 청약 등 일시적인 자금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보험 계약대출(+5000조원)과 여전사 카드대출(+6000억원)이 늘면서 기타대출의 감소폭이 6월 -1조7000억원에서 7월 -2000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입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는 규모도 그렇거니와 당사자인 가계들이 워낙 많다보니 해당 가계의 자구적 노력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닌다"면서 "최저소득보장 도입도 고려하고, 사회적 안정장치로서 장발장은행이나 주빌리은행 등을 통한 저소득층 부채 경감도 정책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채움단의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결국 GDP 규모를 넘어섰는데, 전 세계 선진국 중에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로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하는 상황이 도래하는데 정부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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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