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증가에 가계대출 4개월째 증가..."저소득층 부채 경감 활성화해야"
▷전월대비 5조4000억원 증가...4월부터 증가폭 키워
▷유연성 "최저소득 보장 도입 등 사회적 안정장치 필요"
▷이재명 "윤정부, 가계대출 심각성 느끼지 못하고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지난 7월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5조원 넘게 늘어 올해 들어 월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는 대외 요인의 예상을 벗어난 병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미시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과 비교해 5조 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4월 2000억원 순증 한 이래 5월(2조8000억원), 6월(3조5000억원)에 이어 증가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확대의 주원인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있습니다. 대출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5조6000억원으로 전체 대출 증가 폭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증가 폭은 지난달(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은행권의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은 각기 1000억~2000억원씩 감소했으나 일반 개별주택담보대출(3조9000억원), 정책모기지(2조4000억원)의 증가하면서 전체 주택담보대출도 늘었습니다. 금융위는 "주택거래량 회복 등으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감소세는 지속됐습니다.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은행권 주담대는 전세대출(-2000억원)과 집단대출(-1000억원)이 감소했지만 일반개별주담대(+3조9000억원)와 정책모기지(+2조4000억원)가 증가했습니다.은행권 기타대출은 감소폭이 둔화돼 100억원 줄었습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상호금융(-1조8000억원)은 크게 감소한 반면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1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5000억원) 등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4000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이는 6월 상각 효과 및 공모주 청약 등 일시적인 자금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보험 계약대출(+5000조원)과 여전사 카드대출(+6000억원)이 늘면서 기타대출의 감소폭이 6월 -1조7000억원에서 7월 -2000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입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는 규모도 그렇거니와 당사자인 가계들이 워낙 많다보니 해당 가계의 자구적 노력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닌다"면서 "최저소득보장 도입도 고려하고, 사회적 안정장치로서 장발장은행이나 주빌리은행 등을 통한 저소득층 부채 경감도 정책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채움단의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결국 GDP 규모를 넘어섰는데, 전 세계 선진국 중에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로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하는 상황이 도래하는데 정부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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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