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올해 3분기, 가계·중소기업 신용위험 증가할 가능성 있어"
▷ 중소기업대출연체율, 가계대출연체율 오름세 보여
▷ 대출수요 역시 늘어나는 중, 가계/중소기업 대상 은행 대출태도 완화기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 2023년 2/4분기 동향 및 2023년 3/4분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출수요와 신용위험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건설업, 숙박업 등 일부 취약업종의 중소기업대출연체율이 늘어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23년 3월말 기준 0.61%, 숙박업은 0.47%로 차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올해 9월엔 정부가 시행했던 각종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계의 신용위험 역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0.24%에서 2023년 5월말엔
0.37%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차주별 신용위험지수’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가계 모두 36p로
대기업(14p)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신용위험과 함께 대출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경우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실물경기 둔화 등에 따른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원자재비 등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타면서 그 자금 수요를 은행 대출로부터 충당하는 셈입니다. 가계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로 인해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4월 4.2암 호에 머물렀던 전국 주택 월평균 매매거래량이 지난 5월엔 5.5만호까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입주물량 역시, 2023년 상반기에 27.1만 호, 하반기엔 34.7만 호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대출을 사실상 의무적, 한국은행은 “주택 및 일반 자금 모두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가계주택과 가계일반의 대출수요지수는 각각 14p, 0p였습니다만,
한국은행은 이 대출수요지수들이 올해 3분기에는 각각 19p,
14p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출수요에 발맞춰, 올해 3분기 중소기업과 가게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은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대출태도가 강화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일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가계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인 영향에 힘입어 완화기조가 이어진다는 전망인데요. 특히, 한국은행은 가계의 일반대출에 대해 “신용대출 순상환 지속, 대환대출 플랫폼 실시 등으로 대출태도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수요와 신용위험이 동시에 증가할 것이란 전망은 향후 국내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관해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연체가 늘어나는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경기회복 등의 소득증대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모든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취약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복합상담을 병행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자율 인하 등 선제적 채무조정에 나서겠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曰 “가계부채의 건전한 관리,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등 금융위의 기본적인 책무들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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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