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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올해 3분기, 가계·중소기업 신용위험 증가할 가능성 있어"

▷ 중소기업대출연체율, 가계대출연체율 오름세 보여
▷ 대출수요 역시 늘어나는 중, 가계/중소기업 대상 은행 대출태도 완화기조

입력 : 2023-07-20 10:20
한국은행, "올해 3분기, 가계·중소기업 신용위험 증가할 가능성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 2023년 2/4분기 동향 및 2023년 3/4분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출수요와 신용위험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건설업, 숙박업 등 일부 취약업종의 중소기업대출연체율이 늘어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23년 3월말 기준 0.61%, 숙박업은 0.47%로 차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올해 9월엔 정부가 시행했던 각종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계의 신용위험 역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0.24%에서 2023년 5월말엔 0.37%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차주별 신용위험지수’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가계 모두 36p로 대기업(14p)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신용위험과 함께 대출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경우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실물경기 둔화 등에 따른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원자재비 등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타면서 그 자금 수요를 은행 대출로부터 충당하는 셈입니다. 가계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로 인해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4월 4.2암 호에 머물렀던 전국 주택 월평균 매매거래량이 지난 5월엔 5.5만호까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입주물량 역시, 2023년 상반기에 27.1만 호, 하반기엔 34.7만 호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대출을 사실상 의무적, 한국은행은 “주택 및 일반 자금 모두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가계주택과 가계일반의 대출수요지수는 각각 14p, 0p였습니다만, 한국은행은 이 대출수요지수들이 올해 3분기에는 각각 19p, 14p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출수요에 발맞춰, 올해 3분기 중소기업과 가게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은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대출태도가 강화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일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가계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인 영향에 힘입어 완화기조가 이어진다는 전망인데요. 특히, 한국은행은 가계의 일반대출에 대해 “신용대출 순상환 지속, 대환대출 플랫폼 실시 등으로 대출태도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수요와 신용위험이 동시에 증가할 것이란 전망은 향후 국내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관해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연체가 늘어나는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경기회복 등의 소득증대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모든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취약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복합상담을 병행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자율 인하 등 선제적 채무조정에 나서겠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曰 “가계부채의 건전한 관리,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등 금융위의 기본적인 책무들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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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