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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올해 3분기, 가계·중소기업 신용위험 증가할 가능성 있어"

▷ 중소기업대출연체율, 가계대출연체율 오름세 보여
▷ 대출수요 역시 늘어나는 중, 가계/중소기업 대상 은행 대출태도 완화기조

입력 : 2023.07.20 10:20 수정 : 2023.07.20 10:22
한국은행, "올해 3분기, 가계·중소기업 신용위험 증가할 가능성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 20232/4분기 동향 및 20233/4분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출수요와 신용위험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건설업, 숙박업 등 일부 취약업종의 중소기업대출연체율이 늘어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233월말 기준 0.61%, 숙박업은 0.47%로 차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올해 9월엔 정부가 시행했던 각종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계의 신용위험 역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0.24%에서 20235월말엔 0.37%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차주별 신용위험지수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가계 모두 36p로 대기업(14p)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신용위험과 함께 대출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경우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실물경기 둔화 등에 따른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원자재비 등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타면서 그 자금 수요를 은행 대출로부터 충당하는 셈입니다. 가계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로 인해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44.2암 호에 머물렀던 전국 주택 월평균 매매거래량이 지난 5월엔 5.5만호까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입주물량 역시, 2023년 상반기에 27.1만 호, 하반기엔 34.7만 호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대출을 사실상 의무적, 한국은행은 주택 및 일반 자금 모두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가계주택과 가계일반의 대출수요지수는 각각 14p, 0p였습니다만, 한국은행은 이 대출수요지수들이 올해 3분기에는 각각 19p, 14p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출수요에 발맞춰, 올해 3분기 중소기업과 가게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은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대출태도가 강화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일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가계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인 영향에 힘입어 완화기조가 이어진다는 전망인데요. 특히, 한국은행은 가계의 일반대출에 대해 신용대출 순상환 지속, 대환대출 플랫폼 실시 등으로 대출태도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수요와 신용위험이 동시에 증가할 것이란 전망은 향후 국내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관해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연체가 늘어나는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경기회복 등의 소득증대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모든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취약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복합상담을 병행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자율 인하 등 선제적 채무조정에 나서겠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曰 가계부채의 건전한 관리,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등 금융위의 기본적인 책무들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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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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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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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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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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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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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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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