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시장, 어두운 터널 지났다?... 낙관론 대두
▷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 시장 회복 모멘텀 우세"
▷ 부동산 투자 수요 증가, 매수/매도 심리 완화 등
▷ 지역적으로 회복세에 차이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6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가 0.16%, 월세가 0.09% 떨어졌는데요.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의 하락폭이 전월(-0.22%)보다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은 오히려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강남권 지역 위주의 서울과 인천은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각각 0.05%, 0.06% 올랐는데요.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지나 회복기를 맞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간한 ‘집값 Up or Down? 주택시장 모멘텀 점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회복 국면에 도달할 모멘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요소 중에서, 부진을
부추기는 요소보다는 회복을 돕는 요소가 더 많다는 겁니다.
회복 모멘텀의 가장 큰 요소는 ‘소비자 심리’입니다. 당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고금리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 붙었고 급격한 집값 하락은 ‘영끌족’들을 고난에 몰아 넣었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동결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내놓자 소비자 심리는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연구소는 “금리 상승 후 부채 부담이 높아지며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동결 및 대출금리 상승세 완화는 주택가격/매수심리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저점에 이르렀다는, 이른바 ‘저점인식’이 확산되며 추후 가격이 상승할 지역과 매매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구입해, 비쌀 때 팔아야 한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의견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매매가격은 2021년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 매물에 자연스레 마음이 움직였고, 이에 따라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실거래가가 오르자 호가도 함께 올랐고,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지나
오름세를 탈 것이라는 심리가 나타나면서 매매 거래량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선호가 높은 선도아파트는 가격 상승기대를 형성해 투자수요의 선점 심리를 자극하고,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수요의 매입의향도 높아 2023년 5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중장기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매입 수요가 증가한 결과, 재건축 대상이 아닌 아파트보다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나타나면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투자 수요가 활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현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세사기 파동 이후, 전세 가격의 부진으로 인해 ‘역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재고 등 매물 적체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부동산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대구, 울산, 충남 등 지방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 曰 “수도권으로 투자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지방에서는
거래량 부진이 이어지고 매물적체가 지속되며 가격 하락세 둔화는 지연될 가능성 확대”
아울러,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눈 여겨볼 법합니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의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휘경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비가 오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안전하지 않게, 부실하게 짓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여럿 대두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이렇게 대형건설사에서 지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주차장이 무너지고, 물이 샐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진다면 대체 우리 국민이 어떤 주거공간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대형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논란이 추가로 밝혀지고, 또 확산된다면 다소 풀렸던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심리도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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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