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시장, 어두운 터널 지났다?... 낙관론 대두
▷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 시장 회복 모멘텀 우세"
▷ 부동산 투자 수요 증가, 매수/매도 심리 완화 등
▷ 지역적으로 회복세에 차이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6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가 0.16%, 월세가 0.09% 떨어졌는데요.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의 하락폭이 전월(-0.22%)보다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은 오히려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강남권 지역 위주의 서울과 인천은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각각 0.05%, 0.06% 올랐는데요.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지나 회복기를 맞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간한 ‘집값 Up or Down? 주택시장 모멘텀 점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회복 국면에 도달할 모멘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요소 중에서, 부진을
부추기는 요소보다는 회복을 돕는 요소가 더 많다는 겁니다.
회복 모멘텀의 가장 큰 요소는 ‘소비자 심리’입니다. 당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고금리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 붙었고 급격한 집값 하락은 ‘영끌족’들을 고난에 몰아 넣었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동결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내놓자 소비자 심리는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연구소는 “금리 상승 후 부채 부담이 높아지며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동결 및 대출금리 상승세 완화는 주택가격/매수심리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저점에 이르렀다는, 이른바 ‘저점인식’이 확산되며 추후 가격이 상승할 지역과 매매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구입해, 비쌀 때 팔아야 한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의견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매매가격은 2021년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 매물에 자연스레 마음이 움직였고, 이에 따라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실거래가가 오르자 호가도 함께 올랐고,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지나
오름세를 탈 것이라는 심리가 나타나면서 매매 거래량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선호가 높은 선도아파트는 가격 상승기대를 형성해 투자수요의 선점 심리를 자극하고,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수요의 매입의향도 높아 2023년 5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중장기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매입 수요가 증가한 결과, 재건축 대상이 아닌 아파트보다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나타나면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투자 수요가 활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현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세사기 파동 이후, 전세 가격의 부진으로 인해 ‘역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재고 등 매물 적체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부동산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대구, 울산, 충남 등 지방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 曰 “수도권으로 투자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지방에서는
거래량 부진이 이어지고 매물적체가 지속되며 가격 하락세 둔화는 지연될 가능성 확대”
아울러,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눈 여겨볼 법합니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의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휘경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비가 오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안전하지 않게, 부실하게 짓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여럿 대두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이렇게 대형건설사에서 지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주차장이 무너지고, 물이 샐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진다면 대체 우리 국민이 어떤 주거공간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대형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논란이 추가로 밝혀지고, 또 확산된다면 다소 풀렸던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심리도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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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