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시장, 어두운 터널 지났다?... 낙관론 대두
▷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 시장 회복 모멘텀 우세"
▷ 부동산 투자 수요 증가, 매수/매도 심리 완화 등
▷ 지역적으로 회복세에 차이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6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가 0.16%, 월세가 0.09% 떨어졌는데요.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의 하락폭이 전월(-0.22%)보다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은 오히려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강남권 지역 위주의 서울과 인천은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각각 0.05%, 0.06% 올랐는데요.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지나 회복기를 맞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간한 ‘집값 Up or Down? 주택시장 모멘텀 점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회복 국면에 도달할 모멘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요소 중에서, 부진을
부추기는 요소보다는 회복을 돕는 요소가 더 많다는 겁니다.
회복 모멘텀의 가장 큰 요소는 ‘소비자 심리’입니다. 당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고금리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 붙었고 급격한 집값 하락은 ‘영끌족’들을 고난에 몰아 넣었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동결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내놓자 소비자 심리는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연구소는 “금리 상승 후 부채 부담이 높아지며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동결 및 대출금리 상승세 완화는 주택가격/매수심리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저점에 이르렀다는, 이른바 ‘저점인식’이 확산되며 추후 가격이 상승할 지역과 매매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구입해, 비쌀 때 팔아야 한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의견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매매가격은 2021년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 매물에 자연스레 마음이 움직였고, 이에 따라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실거래가가 오르자 호가도 함께 올랐고,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지나
오름세를 탈 것이라는 심리가 나타나면서 매매 거래량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선호가 높은 선도아파트는 가격 상승기대를 형성해 투자수요의 선점 심리를 자극하고,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수요의 매입의향도 높아 2023년 5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중장기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매입 수요가 증가한 결과, 재건축 대상이 아닌 아파트보다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나타나면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투자 수요가 활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현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세사기 파동 이후, 전세 가격의 부진으로 인해 ‘역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재고 등 매물 적체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부동산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대구, 울산, 충남 등 지방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 曰 “수도권으로 투자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지방에서는
거래량 부진이 이어지고 매물적체가 지속되며 가격 하락세 둔화는 지연될 가능성 확대”
아울러,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눈 여겨볼 법합니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의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휘경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비가 오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안전하지 않게, 부실하게 짓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여럿 대두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이렇게 대형건설사에서 지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주차장이 무너지고, 물이 샐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진다면 대체 우리 국민이 어떤 주거공간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대형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논란이 추가로 밝혀지고, 또 확산된다면 다소 풀렸던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심리도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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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