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시장, 어두운 터널 지났다?... 낙관론 대두
▷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 시장 회복 모멘텀 우세"
▷ 부동산 투자 수요 증가, 매수/매도 심리 완화 등
▷ 지역적으로 회복세에 차이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6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가 0.16%, 월세가 0.09% 떨어졌는데요.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의 하락폭이 전월(-0.22%)보다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은 오히려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강남권 지역 위주의 서울과 인천은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각각 0.05%, 0.06% 올랐는데요.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지나 회복기를 맞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간한 ‘집값 Up or Down? 주택시장 모멘텀 점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회복 국면에 도달할 모멘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가지 요소 중에서, 부진을
부추기는 요소보다는 회복을 돕는 요소가 더 많다는 겁니다.
회복 모멘텀의 가장 큰 요소는 ‘소비자 심리’입니다. 당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고금리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 붙었고 급격한 집값 하락은 ‘영끌족’들을 고난에 몰아 넣었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동결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내놓자 소비자 심리는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연구소는 “금리 상승 후 부채 부담이 높아지며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동결 및 대출금리 상승세 완화는 주택가격/매수심리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저점에 이르렀다는, 이른바 ‘저점인식’이 확산되며 추후 가격이 상승할 지역과 매매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구입해, 비쌀 때 팔아야 한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의견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매매가격은 2021년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 매물에 자연스레 마음이 움직였고, 이에 따라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실거래가가 오르자 호가도 함께 올랐고,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지나
오름세를 탈 것이라는 심리가 나타나면서 매매 거래량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선호가 높은 선도아파트는 가격 상승기대를 형성해 투자수요의 선점 심리를 자극하고,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수요의 매입의향도 높아 2023년 5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중장기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매입 수요가 증가한 결과, 재건축 대상이 아닌 아파트보다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나타나면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투자 수요가 활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현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세사기 파동 이후, 전세 가격의 부진으로 인해 ‘역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재고 등 매물 적체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부동산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대구, 울산, 충남 등 지방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 曰 “수도권으로 투자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지방에서는
거래량 부진이 이어지고 매물적체가 지속되며 가격 하락세 둔화는 지연될 가능성 확대”
아울러,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눈 여겨볼 법합니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의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휘경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비가 오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안전하지 않게, 부실하게 짓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여럿 대두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이렇게 대형건설사에서 지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주차장이 무너지고, 물이 샐 정도로 부실하게 지어진다면 대체 우리 국민이 어떤 주거공간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대형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논란이 추가로 밝혀지고, 또 확산된다면 다소 풀렸던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심리도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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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