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대출 10조원..."은행 건전성 관리 해야"
▷금융위원회 ‘2023년 가계대출 동향’ 보고서 발표
▷"디레버리징 정책, 채권자·채무자 납득할 수 있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10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1조6000억원 급증하며 전년(20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10조1000억원(0.6%) 증가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8년 동안 가계대출은 연평균 83조2000억원 증가했다”며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2019년 56조2000억원 늘어난 뒤 2020년 112조3000억원, 2021년 107조5000억원 증가하며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2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시작되면서 8조8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가 한 풀 꺾였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37조1000억원 늘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담대가 전년 대비 51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버팀목·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과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이 55조8000억원 늘었습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내준 대출은 4조2000억원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이 자체 대출 상품을 통해 판 주담대는 16조8000억원, 집단대출은 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전세대출은 24조8000억원 감소했습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같은기간 27조원 줄었습니다. 보험업권은 2금융 중 유일하게 2조8000억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27조6000억원) △저축은행(-1조3000억원) △여전사(-9000억원)는 각각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이 주택시장 회복 등으로 증가 전환했으나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자금 대출 위주로 증가했다”며 “증가폭도 예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가 증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놓고 은행부분의 건전성 관리를 중요시 하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자를 통해 부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이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납득할 만한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경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가계부채조정기간 중에 은행부분의 건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헝가리의 경우 자본이 불충분한 은행부문이 강제적으로 가계부채 재조정과 관련된 손실을 흡수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이들 나라의 급격한 신용공급 감소와 경제적 충격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 교수는 "가계부채재조정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최종적인 압류와 디폴트를 대신할 대안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대공황기 동안 미국의 경우 특정한 보장 내지 프로그램상의 유인들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정부지원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됐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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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