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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대출 10조원..."은행 건전성 관리 해야"

▷금융위원회 ‘2023년 가계대출 동향’ 보고서 발표
▷"디레버리징 정책, 채권자·채무자 납득할 수 있어야"

입력 : 2024.01.11 10:45 수정 : 2024.01.11 10:47
지난해 가계대출 10조원..."은행 건전성 관리 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10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1조6000억원 급증하며 전년(20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10조1000억원(0.6%) 증가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8년 동안 가계대출은 연평균 83조2000억원 증가했다”며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2019년 56조2000억원 늘어난 뒤 2020년 112조3000억원, 2021년 107조5000억원 증가하며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2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시작되면서 8조8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가 한 풀 꺾였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37조1000억원 늘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담대가 전년 대비 51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버팀목·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과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이 55조8000억원 늘었습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내준 대출은 4조2000억원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이 자체 대출 상품을 통해 판 주담대는 16조8000억원, 집단대출은 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전세대출은 24조8000억원 감소했습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같은기간 27조원 줄었습니다. 보험업권은 2금융 중 유일하게 2조8000억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27조6000억원) △저축은행(-1조3000억원) △여전사(-9000억원)는 각각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이 주택시장 회복 등으로 증가 전환했으나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자금 대출 위주로 증가했다”며 “증가폭도 예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가 증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놓고 은행부분의 건전성 관리를 중요시 하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자를 통해 부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이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납득할 만한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경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가계부채조정기간 중에 은행부분의 건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헝가리의 경우 자본이 불충분한 은행부문이 강제적으로 가계부채 재조정과 관련된 손실을 흡수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이들 나라의 급격한 신용공급 감소와 경제적 충격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 교수는 "가계부채재조정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최종적인 압류와 디폴트를 대신할 대안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대공황기 동안 미국의 경우 특정한 보장 내지 프로그램상의 유인들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정부지원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됐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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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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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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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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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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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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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