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대출 10조원..."은행 건전성 관리 해야"
▷금융위원회 ‘2023년 가계대출 동향’ 보고서 발표
▷"디레버리징 정책, 채권자·채무자 납득할 수 있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10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1조6000억원 급증하며 전년(20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10조1000억원(0.6%) 증가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8년 동안 가계대출은 연평균 83조2000억원 증가했다”며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2019년 56조2000억원 늘어난 뒤 2020년 112조3000억원, 2021년 107조5000억원 증가하며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2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시작되면서 8조8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가 한 풀 꺾였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37조1000억원 늘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담대가 전년 대비 51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버팀목·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과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이 55조8000억원 늘었습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내준 대출은 4조2000억원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이 자체 대출 상품을 통해 판 주담대는 16조8000억원, 집단대출은 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전세대출은 24조8000억원 감소했습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같은기간 27조원 줄었습니다. 보험업권은 2금융 중 유일하게 2조8000억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27조6000억원) △저축은행(-1조3000억원) △여전사(-9000억원)는 각각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이 주택시장 회복 등으로 증가 전환했으나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자금 대출 위주로 증가했다”며 “증가폭도 예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가 증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놓고 은행부분의 건전성 관리를 중요시 하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자를 통해 부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이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납득할 만한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경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가계부채조정기간 중에 은행부분의 건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헝가리의 경우 자본이 불충분한 은행부문이 강제적으로 가계부채 재조정과 관련된 손실을 흡수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이들 나라의 급격한 신용공급 감소와 경제적 충격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 교수는 "가계부채재조정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최종적인 압류와 디폴트를 대신할 대안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대공황기 동안 미국의 경우 특정한 보장 내지 프로그램상의 유인들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정부지원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됐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