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대출 10조원..."은행 건전성 관리 해야"
▷금융위원회 ‘2023년 가계대출 동향’ 보고서 발표
▷"디레버리징 정책, 채권자·채무자 납득할 수 있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10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1조6000억원 급증하며 전년(20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10조1000억원(0.6%) 증가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8년 동안 가계대출은 연평균 83조2000억원 증가했다”며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2019년 56조2000억원 늘어난 뒤 2020년 112조3000억원, 2021년 107조5000억원 증가하며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2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시작되면서 8조8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가 한 풀 꺾였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37조1000억원 늘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담대가 전년 대비 51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버팀목·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과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이 55조8000억원 늘었습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내준 대출은 4조2000억원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이 자체 대출 상품을 통해 판 주담대는 16조8000억원, 집단대출은 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전세대출은 24조8000억원 감소했습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같은기간 27조원 줄었습니다. 보험업권은 2금융 중 유일하게 2조8000억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27조6000억원) △저축은행(-1조3000억원) △여전사(-9000억원)는 각각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이 주택시장 회복 등으로 증가 전환했으나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자금 대출 위주로 증가했다”며 “증가폭도 예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가 증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놓고 은행부분의 건전성 관리를 중요시 하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자를 통해 부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이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납득할 만한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경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가계부채조정기간 중에 은행부분의 건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헝가리의 경우 자본이 불충분한 은행부문이 강제적으로 가계부채 재조정과 관련된 손실을 흡수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이들 나라의 급격한 신용공급 감소와 경제적 충격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 교수는 "가계부채재조정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최종적인 압류와 디폴트를 대신할 대안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대공황기 동안 미국의 경우 특정한 보장 내지 프로그램상의 유인들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정부지원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됐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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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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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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