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하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 매매여건 악화에 "안갯속이다"
▷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 회복세 너머는 안갯속'
▷ 특례보금자리론 제약, 고금리 등에 매매여건 악화, 매수세 위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하게 늘어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3년 10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6.8조 원 늘었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8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폭이 둔화되긴 했으나, 디딤돌,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성 대출이 활발하게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처럼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서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회복세 너머는 안갯속’이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앞으로 제약될 것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주택 매매가격이 위축되고,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저조해 미분양 우려가 남아있는 등 악재가 여럿 있다는 건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중단, 고금리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각심이 계속 증가하자 정부가 부동산 대출규제의 ‘예외사항’(특례보금자리론)의 폭을 줄였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냉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전세’는 상황이 다릅니다. 월세부담이 올라가고
매매가격이 증가하자, 사람들은 전세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늘어난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건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주택 실수요자에게 저금리로 39.6조 원을 공급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견인했던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에 제약을 걸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할 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끔 규정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 자체가 비교적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주택 매수세 역시 위축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계획,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매물, 여전한 고금리 여건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부동산 매매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일종의 부동산 대출 규제, DSR은 개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측정해 대출을 진행하는 제도인데, 이 DSR에 금리 상승을 가정한 가산금리를 붙임으로써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해, DSR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앞서 언급했듯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벌어진 의견 차이 역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타면서 실거래가가 올라가자, 매도자는 호가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고금리를 견딜 여력이 없는 매수자의 희망 가격은 낮아졌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자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국토연구원의 ‘2023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소비심리지수는 전국에서 103.2로 전월대비 5.4p 감소했습니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6.7p, 비수도권이 4.0p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비교적 높은 수도권의 소비 심리가 비수도권보다 더욱 감소세가 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토지를 제외한 주택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9p로 전월대비 5.8p 감소했는데, 수도권의 감소폭(-7.2p)이 비수도권(-4.5p)을 상회했습니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0~200의 값으로 표현하는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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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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