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하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 매매여건 악화에 "안갯속이다"
▷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 회복세 너머는 안갯속'
▷ 특례보금자리론 제약, 고금리 등에 매매여건 악화, 매수세 위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하게 늘어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3년 10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6.8조 원 늘었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8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폭이 둔화되긴 했으나, 디딤돌,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성 대출이 활발하게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처럼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서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회복세 너머는 안갯속’이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앞으로 제약될 것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주택 매매가격이 위축되고,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저조해 미분양 우려가 남아있는 등 악재가 여럿 있다는 건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중단, 고금리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각심이 계속 증가하자 정부가 부동산 대출규제의 ‘예외사항’(특례보금자리론)의 폭을 줄였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냉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전세’는 상황이 다릅니다. 월세부담이 올라가고
매매가격이 증가하자, 사람들은 전세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늘어난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건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주택 실수요자에게 저금리로 39.6조 원을 공급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견인했던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에 제약을 걸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할 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끔 규정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 자체가 비교적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주택 매수세 역시 위축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계획,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매물, 여전한 고금리 여건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부동산 매매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일종의 부동산 대출 규제, DSR은 개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측정해 대출을 진행하는 제도인데, 이 DSR에 금리 상승을 가정한 가산금리를 붙임으로써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해, DSR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앞서 언급했듯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벌어진 의견 차이 역시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타면서 실거래가가 올라가자, 매도자는 호가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고금리를 견딜 여력이 없는 매수자의 희망 가격은 낮아졌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자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국토연구원의 ‘2023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소비심리지수는 전국에서 103.2로 전월대비 5.4p 감소했습니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6.7p, 비수도권이 4.0p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비교적 높은 수도권의 소비 심리가 비수도권보다 더욱 감소세가 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토지를 제외한 주택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9p로 전월대비 5.8p 감소했는데, 수도권의 감소폭(-7.2p)이 비수도권(-4.5p)을 상회했습니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0~200의 값으로 표현하는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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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