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배면적 감축,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필요"
▷ 일본 쌀값 폭등에 정부, "우리나라는 쌀 공급과잉이 반복" ▷ 시장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논'의 형태 유지하면서 재배면축 감축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3.25

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 농업4법 및 국회2법에 재의 요구 ▷ 민주당 "한 대행 거부권 행사는 월권"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19

올해 들어 딱 1번 오른 쌀값... "역대급 폭락"
▷ 지난 7월 25일 기준 정곡 20kg 가격 44,879원... 하락세 지속 ▷ 정부, 쌀 5만 톤 매입... 농협에 적극적인 판매계획 주문 ▷ 비판 목소리 높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쌀값 폭락의 주범"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01

지난해 농가소득 4,615만 원... 농업소득률 27.4%로 감소
▷ 지난해 농가소득 4,615만 원, 전년대비 161만 원 줄어들어 ▷ 경영비는 급등, 과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가격은 급락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5.18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 정부, "신뢰할 수 없어"
▷ 대통령 거부권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13일 국회 표결 ▷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조사, 잘못된 부분 있어"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13

양곡법 찬성 여론 우세에 비판 나선 윤희숙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양곡법 대안에 대해 비판 쏟아내 ▷윤 전 의원 “형편없는 법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4.10

오만한 발상 Vs 포퓰리즘...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정쟁 끊이지 않아
▷ 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발의 ▷ 더불어민주당,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거부권 발의밖에 없냐" ▷ 국민의힘, "악법 중에 악법"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05

떨어지는 쌀값 어떡하나... 지난해 쌀 생산비, 수익성 모두 악화
▷ 정치권에서 진통 겪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 지난해 논벼 생산비 85만 4천 원... 전년 대비 6만 2천 원 늘어 ▷ 농가 소득, 순수익 등 지표 대부분 악화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03.30

쌀 생산량 줄었지만 여전히 공급과잉...정부 대책은?
▷재배면적 줄고 10a당 생산량 줄어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 예정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1.15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與/野
▷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키겠다" ▷ "세금 1조 원 더 투입해야"...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비판적 ▷ 법제사법위원회에 국회 넘어도 대통령 거부권 남아 있어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2.10.19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