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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재배면적 감축,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필요"

▷ 일본 쌀값 폭등에 정부, "우리나라는 쌀 공급과잉이 반복" ▷ 시장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논'의 형태 유지하면서 재배면축 감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25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 농업4법 및 국회2법에 재의 요구 ▷ 민주당 "한 대행 거부권 행사는 월권"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2.19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들어 딱 1번 오른 쌀값... "역대급 폭락"

▷ 지난 7월 25일 기준 정곡 20kg 가격 44,879원... 하락세 지속 ▷ 정부, 쌀 5만 톤 매입... 농협에 적극적인 판매계획 주문 ▷ 비판 목소리 높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쌀값 폭락의 주범"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0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농가소득 4,615만 원... 농업소득률 27.4%로 감소

▷ 지난해 농가소득 4,615만 원, 전년대비 161만 원 줄어들어 ▷ 경영비는 급등, 과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가격은 급락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5.1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 정부, "신뢰할 수 없어"

▷ 대통령 거부권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13일 국회 표결 ▷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조사, 잘못된 부분 있어"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4.13

양곡법 찬성 여론 우세에 비판 나선 윤희숙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양곡법 대안에 대해 비판 쏟아내 ▷윤 전 의원 “형편없는 법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4.10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오만한 발상 Vs 포퓰리즘...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정쟁 끊이지 않아

▷ 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발의 ▷ 더불어민주당,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거부권 발의밖에 없냐" ▷ 국민의힘, "악법 중에 악법"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4.0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떨어지는 쌀값 어떡하나... 지난해 쌀 생산비, 수익성 모두 악화

▷ 정치권에서 진통 겪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 지난해 논벼 생산비 85만 4천 원... 전년 대비 6만 2천 원 늘어 ▷ 농가 소득, 순수익 등 지표 대부분 악화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3.3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쌀 생산량 줄었지만 여전히 공급과잉...정부 대책은?

▷재배면적 줄고 10a당 생산량 줄어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 예정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1.15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與/野

▷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키겠다" ▷ "세금 1조 원 더 투입해야"...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비판적 ▷ 법제사법위원회에 국회 넘어도 대통령 거부권 남아 있어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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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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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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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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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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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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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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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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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