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딱 1번 오른 쌀값... "역대급 폭락"
▷ 지난 7월 25일 기준 정곡 20kg 가격 44,879원... 하락세 지속
▷ 정부, 쌀 5만 톤 매입... 농협에 적극적인 판매계획 주문
▷ 비판 목소리 높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쌀값 폭락의 주범"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산지쌀값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정곡(일반계) 20kg 가격은 44,87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47,220원)과 비교하면 가격이 약 3천 원 가량 하락했으며, 추세상으로 봐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0.1%)을 제외한 올해 모든 통계청 조사에서 산지쌀값의 가격은 전회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 사이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30일 성명문을 통해 “산지쌀값은 정곡 80kg 기준으로 179,516원,
이는 217,552원이던 지난해 10월 5월에 비해 무려 17.5%나 가격이 폭락한 것”이라며, “최근 10년
중 이보다 더 큰 하락세는 45년 만에 최대의 폭락이라던 2022년밖에
없다. 그야말로 ‘역대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쌀값 폭락을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다며, 그 무책임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쌀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부진’으로 보았습니다. 쌀의 유통 경로가 주로 농협을 통하고 있는데, 그 수요마저 부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정부는 자신이 직접 쌀을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쌀을 추가로 5만 톤 매입하고, 5천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 및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농협으로 하여금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시장격리 물량(5만 톤)을 조기에 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5만 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매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曰 “2023년산 초과생산량이 9만 5천 톤 수준이었는데, 민간재고 10만 톤을 정부가 매입하여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하였고,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5만 톤도 8월까지 순조롭게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협의 10만톤 대책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총 25만 톤의 격리효과로 쌀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에는 어디까지나 정책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쌀의 수요가 점점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전년대비 0.6%(0.3kg) 줄어든 바 있습니다. 하루 쌀 소비량이 154.6g으로 지난 2014년(178.2g)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세가 엿보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사업체부문’의 쌀 소비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식료품 및 음료 부문의 쌀 소비량은 81만 7,122톤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했습니다. 떡류 제조업(26.2%), 주정 제조업(24.1%),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15.9%) 등에서 쌀을 사용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이쪽을 쌀 시장의 시장 안정화의 돌파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루쌀’입니다. 쌀가루로 만든 과자류, 빵류 등 완제품은 물론 제빵·제과용
프리믹스, 수출용 비건 만두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가루쌀 제품 개발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철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은 지난 7월 2일 농식품 가공·수출
업체 효성식품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각 지역 중소규모 농식품 산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육성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와 연계해 가루쌀 소비 확대를 이끌 수 있도록 관련 사업발굴과 고도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쌀값 안정화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루쌀은 밀가루에 비해 원가도 두세 배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 불확실성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용화까지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게다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처럼 수입쌀 40만 8,700톤을 국내에 계속해서 들여오는 이상 쌀값 하락은 막을 수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쌀 공정가격을 26만 원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