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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딱 1번 오른 쌀값... "역대급 폭락"

▷ 지난 7월 25일 기준 정곡 20kg 가격 44,879원... 하락세 지속
▷ 정부, 쌀 5만 톤 매입... 농협에 적극적인 판매계획 주문
▷ 비판 목소리 높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쌀값 폭락의 주범"

입력 : 2024.08.01 10:58 수정 : 2024.08.01 13:15
올해 들어 딱 1번 오른 쌀값... "역대급 폭락"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산지쌀값조사에 따르면, 지난 7 25일 정곡(일반계) 20kg 가격은 44,87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47,220)과 비교하면 가격이 약 3천 원 가량 하락했으며, 추세상으로 봐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 25(+0.1%)을 제외한 올해 모든 통계청 조사에서 산지쌀값의 가격은 전회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 사이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30일 성명문을 통산지쌀값은 정곡 80kg 기준으로 179,516, 이는 217,552원이던 지난해 10 5월에 비해 무려 17.5%나 가격이 폭락한 것이라며, “최근 10년 중 이보다 더 큰 하락세는 45년 만에 최대의 폭락이라던 2022년밖에 없다. 그야말로 역대급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쌀값 폭락을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다며, 그 무책임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지난 6 21일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쌀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판매부진으로 보았습니다. 쌀의 유통 경로가 주로 농협을 통하고 있는데, 그 수요마저 부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정부는 자신이 직접 쌀을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쌀을 추가로 5만 톤 매입하고, 5천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 및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농협으로 하여금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시장격리 물량(5만 톤)을 조기에 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5만 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매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曰 “2023년산 초과생산량이 9 5천 톤 수준이었는데, 민간재고 10만 톤을 정부가 매입하여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하였고,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5만 톤도 8월까지 순조롭게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협의 10만톤 대책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총 25만 톤의 격리효과로 쌀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에는 어디까지나 정책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쌀의 수요가 점점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전년대비 0.6%(0.3kg) 줄어든 바 있습니다. 하루 쌀 소비량이 154.6g으로 지난 2014(178.2g)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세가 엿보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사업체부문의 쌀 소비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식료품 및 음료 부문의 쌀 소비량은 81 7,122톤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했습니다. 떡류 제조업(26.2%), 주정 제조업(24.1%),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15.9%) 등에서 쌀을 사용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이쪽을 쌀 시장의 시장 안정화의 돌파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루쌀입니다. 쌀가루로 만든 과자류, 빵류 등 완제품은 물론 제빵·제과용 프리믹스, 수출용 비건 만두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가루쌀 제품 개발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철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은 지난 7 2일 농식품 가공·수출 업체 효성식품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각 지역 중소규모 농식품 산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육성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와 연계해 가루쌀 소비 확대를 이끌 수 있도록 관련 사업발굴과 고도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쌀값 안정화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루쌀은 밀가루에 비해 원가도 두세 배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 불확실성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용화까지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게다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처럼 수입쌀 408,700톤을 국내에 계속해서 들여오는 이상 쌀값 하락은 막을 수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쌀 공정가격을 26만 원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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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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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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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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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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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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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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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