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딱 1번 오른 쌀값... "역대급 폭락"
▷ 지난 7월 25일 기준 정곡 20kg 가격 44,879원... 하락세 지속
▷ 정부, 쌀 5만 톤 매입... 농협에 적극적인 판매계획 주문
▷ 비판 목소리 높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쌀값 폭락의 주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산지쌀값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 정곡(일반계) 20kg 가격은 44,87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47,220원)과 비교하면 가격이 약 3천 원 가량 하락했으며, 추세상으로 봐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0.1%)을 제외한 올해 모든 통계청 조사에서 산지쌀값의 가격은 전회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 사이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30일 성명문을 통해 “산지쌀값은 정곡 80kg 기준으로 179,516원,
이는 217,552원이던 지난해 10월 5월에 비해 무려 17.5%나 가격이 폭락한 것”이라며, “최근 10년
중 이보다 더 큰 하락세는 45년 만에 최대의 폭락이라던 2022년밖에
없다. 그야말로 ‘역대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쌀값 폭락을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다며, 그 무책임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쌀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부진’으로 보았습니다. 쌀의 유통 경로가 주로 농협을 통하고 있는데, 그 수요마저 부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정부는 자신이 직접 쌀을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쌀을 추가로 5만 톤 매입하고, 5천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 및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농협으로 하여금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시장격리 물량(5만 톤)을 조기에 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5만 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매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曰 “2023년산 초과생산량이 9만 5천 톤 수준이었는데, 민간재고 10만 톤을 정부가 매입하여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하였고,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5만 톤도 8월까지 순조롭게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협의 10만톤 대책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총 25만 톤의 격리효과로 쌀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에는 어디까지나 정책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쌀의 수요가 점점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전년대비 0.6%(0.3kg) 줄어든 바 있습니다. 하루 쌀 소비량이 154.6g으로 지난 2014년(178.2g)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세가 엿보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사업체부문’의 쌀 소비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식료품 및 음료 부문의 쌀 소비량은 81만 7,122톤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했습니다. 떡류 제조업(26.2%), 주정 제조업(24.1%),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15.9%) 등에서 쌀을 사용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이쪽을 쌀 시장의 시장 안정화의 돌파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루쌀’입니다. 쌀가루로 만든 과자류, 빵류 등 완제품은 물론 제빵·제과용
프리믹스, 수출용 비건 만두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가루쌀 제품 개발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철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은 지난 7월 2일 농식품 가공·수출
업체 효성식품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각 지역 중소규모 농식품 산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육성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와 연계해 가루쌀 소비 확대를 이끌 수 있도록 관련 사업발굴과 고도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쌀값 안정화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루쌀은 밀가루에 비해 원가도 두세 배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 불확실성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용화까지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게다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처럼 수입쌀 40만 8,700톤을 국내에 계속해서 들여오는 이상 쌀값 하락은 막을 수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쌀 공정가격을 26만 원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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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