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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량 줄었지만 여전히 공급과잉...정부 대책은?

▷재배면적 줄고 10a당 생산량 줄어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 예정

입력 : 2022.11.15 15:40 수정 : 2022.11.15 15:46
쌀 생산량 줄었지만 여전히 공급과잉...정부 대책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쌀 생산량이 줄었음에도 생산량이 추정 수요량을 넘어서면서 '쌀 공급 과잉'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곡 매입 등 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15일 통계청의 '2022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6 4천톤으로 지난해보다 3.0% 감소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는 재배면적 감소와 10아르(a)당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쌀 재배면적은 쌀 가격 하락세와 다른 작물 재배 지원 영향으로 올해 727054헥타르(1ha=1만㎡) 0.7% 감소했습니다.

 

10아르(a)당 생산량은 51.kg으로 2.3%줄었습니다.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인 7~8월에 일조시간과 강수량이 부족했고 벼 낟알이 익는 시기인 9~10월에는 태풍 힌남노 등으로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격리곡 매입 등 쌀값 안정 나서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황 부진에도 쌀 생산량은 추정 수요량인 360 9천톤보다 15 5천 톤이 초과 생산돼 쌀의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9월 정부는 쌀 시장격리 조치를 발표했었습니다. 시장격리란 말 그대로 소비량보다 많은 '남는 쌀'을 정부가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또한 쌀 이외 밀··가루쌀 등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밥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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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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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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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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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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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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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