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 정부, "신뢰할 수 없어"
▷ 대통령 거부권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13일 국회 표결
▷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조사, 잘못된 부분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큰 반대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듯,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쌀값 안정화, 농가소득 보장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0%, ‘쌀 공급 과잉, 정부 재정 부담 늘어 반대’ 의견이 28%, 유보 의견은 12%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이 우세하다”며,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39%)보다 반대(52%) 쪽으로 기울었고, 성향 보수층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갈렸다(47%:45%)”고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이 많게 나온 만큼,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본다’(48%)는 의견이 ‘좋게 본다’(33%)는 의견보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면 응답자에게 정부가 남는 쌀을 사는 데 별 부담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曰 “’쌀 수요 대비’라는
표현은 현재 쌀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적고,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남는 쌀을 사는 데 별
부담이 없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질문 자체가 편향되어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설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찬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에서는 마치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부는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겨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셈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발의로 국회로 되돌아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3일, 국회 표결에 붙여집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에 동의해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측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서로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의결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무소속 7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의원들이 모두 출석했다고 가정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표를 모두 끌어 모아도 국민의힘이 ‘집단부결’을 선택한다면 의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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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