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큰 반대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듯,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쌀값 안정화, 농가소득 보장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0%, ‘쌀 공급 과잉, 정부 재정 부담 늘어 반대’ 의견이 28%, 유보 의견은 12%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이 우세하다”며,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39%)보다 반대(52%) 쪽으로 기울었고, 성향 보수층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갈렸다(47%:45%)”고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이 많게 나온 만큼,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본다’(48%)는 의견이 ‘좋게 본다’(33%)는 의견보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면 응답자에게 정부가 남는 쌀을 사는 데 별 부담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曰 “’쌀 수요 대비’라는 표현은 현재 쌀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적고,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남는 쌀을 사는 데 별 부담이 없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질문 자체가 편향되어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설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찬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에서는 마치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부는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겨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셈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발의로 국회로 되돌아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3일, 국회 표결에 붙여집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에 동의해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측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서로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의결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무소속 7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의원들이 모두 출석했다고 가정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표를 모두 끌어 모아도 국민의힘이 ‘집단부결’을 선택한다면 의결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