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 감축,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필요"
▷ 일본 쌀값 폭등에 정부, "우리나라는 쌀 공급과잉이 반복"
▷ 시장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논'의 형태 유지하면서 재배면축 감축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는 쌀 공급과잉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차단했다.
일본의 급격한 쌀값 상승에 대해선 여러가지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흉작에 더하여 대지진 우려로 인한 사재기 현상, 관광산업 회복으로 인한 외국인 수요 증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증가 등 여러가지 의견이 분석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배면적 감축'이다. 일본 정부가 쌀의 재배면적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쌀값 폭등의 단초를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계화율이 높은 벼농사의 특성, 공급 과잉 시 정부가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등의 지원으로 구조적 공급과잉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지난 4년간 정부가 쌀값을 조정하기 위해 2021년산부터 2024년산까지 연평균 31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려 했으며, 그 매입비로만 약 2조 6천억 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격리 방식은 쌀을 보관하는 비용, 주정 및 사료용 처분 손실 등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시장 격리 1만톤 당 발생하는 정부의 손실은 286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강력히 줄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적정생산을 통해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택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전략작물을 재배, 휴경하는 등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탄력적인 공급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曰 "앞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수급 상황을 개선하고 맛과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산지쌀값과 재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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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