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 감축,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필요"
▷ 일본 쌀값 폭등에 정부, "우리나라는 쌀 공급과잉이 반복"
▷ 시장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논'의 형태 유지하면서 재배면축 감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는 쌀 공급과잉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차단했다.
일본의 급격한 쌀값 상승에 대해선 여러가지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흉작에 더하여 대지진 우려로 인한 사재기 현상, 관광산업 회복으로 인한 외국인 수요 증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증가 등 여러가지 의견이 분석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배면적 감축'이다. 일본 정부가 쌀의 재배면적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쌀값 폭등의 단초를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계화율이 높은 벼농사의 특성, 공급 과잉 시 정부가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등의 지원으로 구조적 공급과잉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지난 4년간 정부가 쌀값을 조정하기 위해 2021년산부터 2024년산까지 연평균 31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려 했으며, 그 매입비로만 약 2조 6천억 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격리 방식은 쌀을 보관하는 비용, 주정 및 사료용 처분 손실 등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시장 격리 1만톤 당 발생하는 정부의 손실은 286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강력히 줄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적정생산을 통해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택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전략작물을 재배, 휴경하는 등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탄력적인 공급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曰 "앞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수급 상황을 개선하고 맛과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산지쌀값과 재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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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