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 감축,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필요"
▷ 일본 쌀값 폭등에 정부, "우리나라는 쌀 공급과잉이 반복"
▷ 시장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논'의 형태 유지하면서 재배면축 감축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는 쌀 공급과잉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차단했다.
일본의 급격한 쌀값 상승에 대해선 여러가지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흉작에 더하여 대지진 우려로 인한 사재기 현상, 관광산업 회복으로 인한 외국인 수요 증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증가 등 여러가지 의견이 분석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배면적 감축'이다. 일본 정부가 쌀의 재배면적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쌀값 폭등의 단초를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계화율이 높은 벼농사의 특성, 공급 과잉 시 정부가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등의 지원으로 구조적 공급과잉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지난 4년간 정부가 쌀값을 조정하기 위해 2021년산부터 2024년산까지 연평균 31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려 했으며, 그 매입비로만 약 2조 6천억 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격리 방식은 쌀을 보관하는 비용, 주정 및 사료용 처분 손실 등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시장 격리 1만톤 당 발생하는 정부의 손실은 286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강력히 줄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적정생산을 통해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택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전략작물을 재배, 휴경하는 등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탄력적인 공급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曰 "앞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수급 상황을 개선하고 맛과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산지쌀값과 재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