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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감축,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필요"

▷ 일본 쌀값 폭등에 정부, "우리나라는 쌀 공급과잉이 반복"
▷ 시장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논'의 형태 유지하면서 재배면축 감축

입력 : 2025-03-25 10:33
"재배면적 감축,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필요"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는 쌀 공급과잉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차단했다. 

 

일본의 급격한 쌀값 상승에 대해선 여러가지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흉작에 더하여 대지진 우려로 인한 사재기 현상, 관광산업 회복으로 인한 외국인 수요 증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증가 등 여러가지 의견이 분석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배면적 감축'이다. 일본 정부가 쌀의 재배면적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쌀값 폭등의 단초를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계화율이 높은 벼농사의 특성, 공급 과잉 시 정부가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등의 지원으로 구조적 공급과잉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지난 4년간 정부가 쌀값을 조정하기 위해 2021년산부터 2024년산까지 연평균 31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려 했으며, 그 매입비로만 약 2조 6천억 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격리 방식은 쌀을 보관하는 비용, 주정 및 사료용 처분 손실 등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시장 격리 1만톤 당 발생하는 정부의 손실은 286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강력히 줄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적정생산을 통해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택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전략작물을 재배, 휴경하는 등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탄력적인 공급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曰 "앞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수급 상황을 개선하고 맛과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산지쌀값과 재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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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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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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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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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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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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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