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 감축,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필요"
▷ 일본 쌀값 폭등에 정부, "우리나라는 쌀 공급과잉이 반복"
▷ 시장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논'의 형태 유지하면서 재배면축 감축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는 쌀 공급과잉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차단했다.
일본의 급격한 쌀값 상승에 대해선 여러가지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흉작에 더하여 대지진 우려로 인한 사재기 현상, 관광산업 회복으로 인한 외국인 수요 증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증가 등 여러가지 의견이 분석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배면적 감축'이다. 일본 정부가 쌀의 재배면적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쌀값 폭등의 단초를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계화율이 높은 벼농사의 특성, 공급 과잉 시 정부가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등의 지원으로 구조적 공급과잉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지난 4년간 정부가 쌀값을 조정하기 위해 2021년산부터 2024년산까지 연평균 31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려 했으며, 그 매입비로만 약 2조 6천억 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격리 방식은 쌀을 보관하는 비용, 주정 및 사료용 처분 손실 등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시장 격리 1만톤 당 발생하는 정부의 손실은 286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강력히 줄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적정생산을 통해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택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전략작물을 재배, 휴경하는 등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탄력적인 공급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曰 "앞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수급 상황을 개선하고 맛과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산지쌀값과 재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