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가소득 4,615만 원... 농업소득률 27.4%로 감소
▷ 지난해 농가소득 4,615만 원, 전년대비 161만 원 줄어들어
▷ 경영비는 급등, 과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가격은 급락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4,615만 원으로 전년대비 3.4%(161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각종 원자재값이 오르면서 경영비가 급등한 반면, 쌀이나 한우값 등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2022년 기준 농업소득에서 농업총수입을 나눈 뒤, 백분율로 만든 ‘농업소득률’은 27.4%로 기록되었습니다. 2021년(34.9%)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쌀의 경우, 지난해에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작황이 부진했습니다. 수요가 뚜렷하게 늘어나지 않은 채 쌀이 계속해서 시장에 풀리다 보니 지난해 9월까지 산지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요.
이에 따라 쌀재배농가 농작물수입은 2021년 702만 원에서 지난해 6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3.5%나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채소와 과일, 한우 등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우는 2021년 21,169원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공급이 늘어나면서 2022년엔 19,018원까지 감소했습니다.
계란 역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축산분야의 총수입은 떨어졌습니다. 채소의 경우, 판매가격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기상재해가 문제였습니다. 수해, 가뭄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 총수입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다만, 과일은 생산량이 늘고 시설이 현대화되면서 품질이 향상되었고, 가격도 함께 올라 총수입은 늘었습니다.
반면, 경영비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경색되면서 주요국은 비료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비료비가 상승하는 건 물론 국제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사료비도 증가했고, 전기요금 인상 등 농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거의 대부분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비료비와 사료비가 전년대비 각각 19.3%, 17.8%라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농업외소득 부문은 비교적
나아진 듯합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수가 전년대비 8.4% 늘었고, 농촌관광객들이 2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농업외소득은
1,9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132만 원) 올랐습니다.
종합하자면 2022년 말 기준 농가의 평균 자산은 6억 1,6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습니다만, 부채는 3,502만 원으로 4.3%
줄어들었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0.5%
줄어든 5.7%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소농을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직불을 개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농업 분야 내외국인 인력공급을 대폭 늘리는 등 인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정부가 농촌 인력에 대해 신경을 기울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불균형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는 청년이 없어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3’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20년까지 10년간 소폭 증가했던 농촌인구가 2021년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2050년 농촌인구는 현재보다 약 130만 명 감소한 845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8~2020년의 농촌 인구가 960만 명이라는 정점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30년 만에 100만 명의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셈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그 영향으로 미래 농촌에는 젊은 세대층이 극히 적어져 각종 사회서비스 공급의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프라가 열악해지는 건 물론 농업 기술과 네트워크가 약화돼 농가의 소득 역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인구감소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혁신적 생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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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