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24억이나 들였는데 무용지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위해 ETRI가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무용지물 위기 ▷이해민,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06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7

딥페이크 범죄 학교 현장 우려 가중...교원‧학생 보호 법‧제도 마련 촉구 서명운동 전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책임 및 처벌 강화 필요 ▷예방 교육·안내로 부족...다음달 2일부터 법·제도 마련 청원 서명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9

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 ▷"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2

전교조,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발표...직·간접 피해 517건

▷직접피해자 488명·간접피해자 517명...전체 응답자 20%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 요구할 예정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9

N번방 사건 3년, 아동성착취물 범죄 여전히 기승

▷사이버 성폭력범죄 단속 결과 발표 ▷아동성착취물 범죄, 절반 가까워 ▷조주빈 등 주요 N번방 가해자 징역형 확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1.16

[인터뷰] 권일용 "신당역 살인, 검찰의 9년 구형이 트리거 역할"

▷주변지인 위협 및 기본 사회질서 무시 ▷스토킹 행위자, 전과 있는 경우 76.5% ▷"양형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해"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2.11.04

[기획]①스토킹처벌법 1년…여전히 떨고 있는 피해자들

▷스토킹 범죄 끊이질 않아…하루평균 약 85건 ▷피해자, 정신적 고통 시달려…”일상생활 어려워” ▷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져…148건 가운데 95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