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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7명이 1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공식 출범했다. 사진=위즈경제

민주당 의원 87명,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모임 출범

▷박성준 “정치검찰 조작 기소 바로잡아야…국회가 책임지고 진상 규명”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2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속개 촉구 릴레이 관련 기자회견 중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사진=위즈경제)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민주당 공소 취소 요구는 ‘사법 회피 꼼수’

▷김재섭 의원 “공소 취소·국정조사 요구,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겁박” ▷“재판 불리하면 멈추고, 결과 마음에 안 들면 없애자는 것… 개혁 아닌 협박”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11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위즈경제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촉구

▷“대장동·쌍방울 등 8건 재판 중지됐지만 ‘조작기소’는 남아” ▷“허위진술·진술 세미나 정황” 주장…국정조사 추진도 공식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2.31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정조사' 촉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산불특별법 통과에도 주민들 의문 여전 ▷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의 허점 드러낸 사안"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31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3대 특검 특위')는 30일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진 ‘웹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절차 개입 사건’에 대한 전면적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사건...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남부지검·금감원 유착 의혹… 400억 시세차익 발생 정황 ▷3대 특검 특위 "권력형 금융비리 끝까지 규명"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9.30

국회에서 25일 진행된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왼쪽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오동훈 공수처장(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마지막날 맞은 내란 국조특위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5

'홍장원 메모 가필' 논란에 반박 중인 박선원 의원(사진=위즈경제)

‘홍장원 메모’ 가필 논란에 박선원 정면 반박… “필적 감정, 열번이고 백번이고 해주겠다”

▷25일, 국회서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개최 ▷박선원 의원, ‘홍장원 메모’ 가필 논란에 정면 반박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2.25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발언 중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박선원, “국힘, 12.3 사태 본질 왜곡·변주 중…내란 정당화에 혈안”

▶박선원, 12.3 사태의 진상 왜곡·변주 시도 주장 ▶박선원, “반드시 특검을 통해 샅샅이 재수사 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1.16

14일 내란 혐의 국정조사 위해 국회를 방문한 국방부와 군 인사(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내란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참석한 주요 증인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4

14일 내란 혐의 국조 특위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질의 중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민홍철, “계엄 당시 특전사 불출 탄약 18만발 달해”…수류탄과 크레모아도

▶민홍철 의원, 12.3 계엄 당시 특전사에 탄약 18만발 불출 주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공포탄 휴대하고 실탄은 절대 개인에게 주지 말라 지시"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1.14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