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의원 87명,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모임 출범
▷박성준 “정치검찰 조작 기소 바로잡아야…국회가 책임지고 진상 규명”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2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민주당 공소 취소 요구는 ‘사법 회피 꼼수’
▷김재섭 의원 “공소 취소·국정조사 요구,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겁박” ▷“재판 불리하면 멈추고, 결과 마음에 안 들면 없애자는 것… 개혁 아닌 협박”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11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촉구
▷“대장동·쌍방울 등 8건 재판 중지됐지만 ‘조작기소’는 남아” ▷“허위진술·진술 세미나 정황” 주장…국정조사 추진도 공식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2.31

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정조사' 촉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산불특별법 통과에도 주민들 의문 여전 ▷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의 허점 드러낸 사안"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31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사건...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남부지검·금감원 유착 의혹… 400억 시세차익 발생 정황 ▷3대 특검 특위 "권력형 금융비리 끝까지 규명"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9.30

[현장스케치] 마지막날 맞은 내란 국조특위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5

‘홍장원 메모’ 가필 논란에 박선원 정면 반박… “필적 감정, 열번이고 백번이고 해주겠다”
▷25일, 국회서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개최 ▷박선원 의원, ‘홍장원 메모’ 가필 논란에 정면 반박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2.25

박선원, “국힘, 12.3 사태 본질 왜곡·변주 중…내란 정당화에 혈안”
▶박선원, 12.3 사태의 진상 왜곡·변주 시도 주장 ▶박선원, “반드시 특검을 통해 샅샅이 재수사 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1.16

[현장스케치] 내란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참석한 주요 증인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4

민홍철, “계엄 당시 특전사 불출 탄약 18만발 달해”…수류탄과 크레모아도
▶민홍철 의원, 12.3 계엄 당시 특전사에 탄약 18만발 불출 주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공포탄 휴대하고 실탄은 절대 개인에게 주지 말라 지시"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1.14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