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국힘, 12.3 사태 본질 왜곡·변주 중…내란 정당화에 혈안”
▶박선원, 12.3 사태의 진상 왜곡·변주 시도 주장
▶박선원, “반드시 특검을 통해 샅샅이 재수사 해야”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발언 중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12.3 사태의 진상을 왜곡·변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이틀 동안 내란
혐의 국정조사 진상 특위(특별위원회)에서 내란을 뒤덮은 정도가
아니고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혈안이었다”라며 “온갖 사건을 물타기 하는 정도가 아니고 왜곡 변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해제된 이후 물자를
수송하는 9공수여단의 차량이 찍힌 영상을 공개하며 “12월 4일 1시 52분, 즉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50분 뒤 서울로 이동하고 있는 9공수여단의 무기 특히 탄약을 이동하고 있는 차량이다”라며
“그 전까지 9공수여단에서는 탄약을 마치 한 발도
밖으로 반출하지 않았다고 우기더니 이 화면을 보여주자 9공수여단의 차가 맞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차에는 약 2만7천발의 무기가 적재되어 있었다”라며
“9공수여단장에게 ‘해당 차량이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라고 묻자 선관위로 가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 국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서 선관위까지 최하 30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 2시
반 즉 12월 4일 새벽
2시 반에 2만 7천 발에 탄약을 싣고 ‘선관위에 가서 무엇을 하려 했냐’고 다시 묻자 선관위가 아니고 여론조사
꽃이라고 했다”라며 “여론조사 꽃
평수 다해봐야 사오십 평도 안되는 그 조그마한 곳에 2만 7천
발의 탄약을 들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즉 이들은 국회를 향해서 추가로 투입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이 거짓말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내란 조사 국정특위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민의힘이 단순히 물타기가
아니고 삭제하고, 왜곡하고, 정당화시켜려는 모든 행위, 정권을 재창출 해달라는 윤석열 수괴의 말을 받아서 어떻게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윤석열을 감옥에서 꺼내겠다는
국민의힘 내란 본거지 해체해야 한다”라며 “국정조사
특위 그리고 여러 수사 단위가 있겠지만, 진실을 밝히기에는 너무 미흡하며, 반드시 특검을 통해 샅샅이 재수사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계엄 사태 당시 9공수여단의 운송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여론조사 꽃 또는 국회로 저 많은 5톤짜리 무기를 운반하면서 무기 운반 수송에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을 어겼다”라며
“무기 차량이 저렇게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으며, 탑재량이
많다보니 차가 흔들리기도 하는데 도심지를 돌아다닐 때는 무기 수송 규칙 상 호송을 하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군사 경찰이 붙어서 그 무기를 안전하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교통사고의 접촉 사고나 위험 폭발물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호송 체계가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 지켰다”면서 “쿠데타
세력이 얼떨결에 저것을 이동시켜서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하다 보니 프로토콜도 안 지키고 저런
짓을 한 거이며, 이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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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