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국힘, 12.3 사태 본질 왜곡·변주 중…내란 정당화에 혈안”
▶박선원, 12.3 사태의 진상 왜곡·변주 시도 주장
▶박선원, “반드시 특검을 통해 샅샅이 재수사 해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12.3 사태의 진상을 왜곡·변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이틀 동안 내란
혐의 국정조사 진상 특위(특별위원회)에서 내란을 뒤덮은 정도가
아니고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혈안이었다”라며 “온갖 사건을 물타기 하는 정도가 아니고 왜곡 변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해제된 이후 물자를
수송하는 9공수여단의 차량이 찍힌 영상을 공개하며 “12월 4일 1시 52분, 즉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50분 뒤 서울로 이동하고 있는 9공수여단의 무기 특히 탄약을 이동하고 있는 차량이다”라며
“그 전까지 9공수여단에서는 탄약을 마치 한 발도
밖으로 반출하지 않았다고 우기더니 이 화면을 보여주자 9공수여단의 차가 맞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차에는 약 2만7천발의 무기가 적재되어 있었다”라며
“9공수여단장에게 ‘해당 차량이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라고 묻자 선관위로 가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 국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서 선관위까지 최하 30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 2시
반 즉 12월 4일 새벽
2시 반에 2만 7천 발에 탄약을 싣고 ‘선관위에 가서 무엇을 하려 했냐’고 다시 묻자 선관위가 아니고 여론조사
꽃이라고 했다”라며 “여론조사 꽃
평수 다해봐야 사오십 평도 안되는 그 조그마한 곳에 2만 7천
발의 탄약을 들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즉 이들은 국회를 향해서 추가로 투입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이 거짓말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내란 조사 국정특위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민의힘이 단순히 물타기가
아니고 삭제하고, 왜곡하고, 정당화시켜려는 모든 행위, 정권을 재창출 해달라는 윤석열 수괴의 말을 받아서 어떻게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윤석열을 감옥에서 꺼내겠다는
국민의힘 내란 본거지 해체해야 한다”라며 “국정조사
특위 그리고 여러 수사 단위가 있겠지만, 진실을 밝히기에는 너무 미흡하며, 반드시 특검을 통해 샅샅이 재수사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계엄 사태 당시 9공수여단의 운송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여론조사 꽃 또는 국회로 저 많은 5톤짜리 무기를 운반하면서 무기 운반 수송에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을 어겼다”라며
“무기 차량이 저렇게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으며, 탑재량이
많다보니 차가 흔들리기도 하는데 도심지를 돌아다닐 때는 무기 수송 규칙 상 호송을 하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군사 경찰이 붙어서 그 무기를 안전하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교통사고의 접촉 사고나 위험 폭발물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호송 체계가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 지켰다”면서 “쿠데타
세력이 얼떨결에 저것을 이동시켜서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하다 보니 프로토콜도 안 지키고 저런
짓을 한 거이며, 이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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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