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국힘, 12.3 사태 본질 왜곡·변주 중…내란 정당화에 혈안”
▶박선원, 12.3 사태의 진상 왜곡·변주 시도 주장
▶박선원, “반드시 특검을 통해 샅샅이 재수사 해야”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발언 중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12.3 사태의 진상을 왜곡·변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이틀 동안 내란
혐의 국정조사 진상 특위(특별위원회)에서 내란을 뒤덮은 정도가
아니고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혈안이었다”라며 “온갖 사건을 물타기 하는 정도가 아니고 왜곡 변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해제된 이후 물자를
수송하는 9공수여단의 차량이 찍힌 영상을 공개하며 “12월 4일 1시 52분, 즉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50분 뒤 서울로 이동하고 있는 9공수여단의 무기 특히 탄약을 이동하고 있는 차량이다”라며
“그 전까지 9공수여단에서는 탄약을 마치 한 발도
밖으로 반출하지 않았다고 우기더니 이 화면을 보여주자 9공수여단의 차가 맞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차에는 약 2만7천발의 무기가 적재되어 있었다”라며
“9공수여단장에게 ‘해당 차량이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라고 묻자 선관위로 가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 국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서 선관위까지 최하 30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 2시
반 즉 12월 4일 새벽
2시 반에 2만 7천 발에 탄약을 싣고 ‘선관위에 가서 무엇을 하려 했냐’고 다시 묻자 선관위가 아니고 여론조사
꽃이라고 했다”라며 “여론조사 꽃
평수 다해봐야 사오십 평도 안되는 그 조그마한 곳에 2만 7천
발의 탄약을 들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즉 이들은 국회를 향해서 추가로 투입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이 거짓말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내란 조사 국정특위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민의힘이 단순히 물타기가
아니고 삭제하고, 왜곡하고, 정당화시켜려는 모든 행위, 정권을 재창출 해달라는 윤석열 수괴의 말을 받아서 어떻게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윤석열을 감옥에서 꺼내겠다는
국민의힘 내란 본거지 해체해야 한다”라며 “국정조사
특위 그리고 여러 수사 단위가 있겠지만, 진실을 밝히기에는 너무 미흡하며, 반드시 특검을 통해 샅샅이 재수사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계엄 사태 당시 9공수여단의 운송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여론조사 꽃 또는 국회로 저 많은 5톤짜리 무기를 운반하면서 무기 운반 수송에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을 어겼다”라며
“무기 차량이 저렇게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으며, 탑재량이
많다보니 차가 흔들리기도 하는데 도심지를 돌아다닐 때는 무기 수송 규칙 상 호송을 하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군사 경찰이 붙어서 그 무기를 안전하게 탈취당하지
않도록 교통사고의 접촉 사고나 위험 폭발물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호송 체계가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안 지켰다”면서 “쿠데타
세력이 얼떨결에 저것을 이동시켜서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하다 보니 프로토콜도 안 지키고 저런
짓을 한 거이며, 이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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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