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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수사 착수해야"

▷ 김건희 '국정농단·내란가담' 의혹
▷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비상계엄 트리거"

입력 : 2025.01.15 15:03
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수사 착수해야"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의 출국금지·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와 수사를 촉구했다. 14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수사보고서엔 김건희씨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정을 전반을 논한 대목이 나온다. 이에 김씨가 이번 12.3내란사태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는 각종 의혹의 종합선물세트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그의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씨가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내란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김건희씨가 ▲국민의힘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여론조사 회계 누락 등 혐의로 이미 수차례 고발당했으며,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요구와 동행명령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수사보고서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명태균으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가 내란의 직접적 계기였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가 작년 9월 5일 처음 보도됐고, 다음날 김용현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됐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명태균이 구속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검토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조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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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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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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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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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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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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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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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