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수사 착수해야"
▷ 김건희 '국정농단·내란가담' 의혹
▷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비상계엄 트리거"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의 출국금지·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와 수사를 촉구했다. 14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수사보고서엔 김건희씨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정을 전반을 논한 대목이 나온다. 이에 김씨가 이번 12.3내란사태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는 각종 의혹의 종합선물세트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그의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씨가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내란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김건희씨가 ▲국민의힘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여론조사 회계 누락 등 혐의로 이미 수차례 고발당했으며,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요구와 동행명령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수사보고서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명태균으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가 내란의 직접적 계기였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가 작년 9월 5일 처음 보도됐고, 다음날 김용현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됐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명태균이 구속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검토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조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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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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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