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수사 착수해야"
▷ 김건희 '국정농단·내란가담' 의혹
▷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비상계엄 트리거"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와 수사를 촉구했다. 14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수사보고서엔 김건희씨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정을 전반을 논한 대목이 나온다. 이에 김씨가 이번 12.3내란사태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는 각종 의혹의 종합선물세트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그의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씨가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내란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김건희씨가 ▲국민의힘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여론조사 회계 누락 등 혐의로 이미 수차례 고발당했으며,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요구와 동행명령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수사보고서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명태균으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가 내란의 직접적 계기였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가 작년 9월 5일 처음 보도됐고, 다음날 김용현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됐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명태균이 구속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검토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조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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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