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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수사 착수해야"

▷ 김건희 '국정농단·내란가담' 의혹
▷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비상계엄 트리거"

입력 : 2025.01.15 15:03
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수사 착수해야"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의 출국금지·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와 수사를 촉구했다. 14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수사보고서엔 김건희씨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정을 전반을 논한 대목이 나온다. 이에 김씨가 이번 12.3내란사태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는 각종 의혹의 종합선물세트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그의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씨가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내란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김건희씨가 ▲국민의힘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여론조사 회계 누락 등 혐의로 이미 수차례 고발당했으며,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요구와 동행명령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수사보고서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명태균으로 시작된 국정농단 수사가 내란의 직접적 계기였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가 작년 9월 5일 처음 보도됐고, 다음날 김용현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됐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명태균이 구속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검토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조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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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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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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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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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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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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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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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