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들 방위산업에도 깊숙이 개입”…”즉시 수사해야”
▶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 방위산업 개입 의혹 제기
▶”12.3 내란 주동자들은 방위 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발언 중인 추미애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12.3 내란의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여인형 등이 국내 방위산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의원은 “오늘은 노상헌 전 정보사령관이
국정원 예산을 통한 방위산업 개입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김용군 등은 방위 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노상원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으며, 일광공영은 무기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도에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이른바 ‘불곰 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 업체이다”라며 “일광공영은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의 국내 총판으로 무인정찰기인 헤론의 제조사인데, 지난 2023년 육전 전자전 UAV 기종을 이스라엘 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어 “기존에는 기참부에서 무기 체계 등 전력 사업을 총괄
운영해 왔는데, 이 사업만큼은 육군 정보작전참모부 이른바 '정작부'에서 맡았다”라며 “당시 육군 정작부장은 바로 이번 내란
계엄으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내부 제보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말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꼬리표 예산’으로 불린 국정원 예산 500억 원이 육군 정보 예산으로 추진되고, 노상원이 재직 주인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으로 있는 이스라엘 IAI 헤론으로
기종이 결정됐다”라며 “또한 사업
당담 부서는 여인형이 부서장으로 있는 육국 정작부에서 맡았다”고 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의 감사 및 조사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참석자로 알려진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당시 UAV
사업과 관련해 신형과 구형 UAV 선정에 있어 비용 간의 갈등이 빚어졌고 2023년 말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에서 감사와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그런데 당시 조사본부에서 오래 근무한 김용군 전 조사본부수사 단장이 무마해서 조사에 넘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수괴와 함께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함께 군 부패에도 깊숙이 연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수사기관이 어떻게 국정원 예산 500억 원이 육군 정보 예산으로 긴급
투입됐는지, 노상원은 일광공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인형은
정작부장으로 어떻게 사업을 조정했는지, 당시 감사관실 감사와 조사본부의 조사 관련 김용군의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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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