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들 방위산업에도 깊숙이 개입”…”즉시 수사해야”
▶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 방위산업 개입 의혹 제기
▶”12.3 내란 주동자들은 방위 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12.3 내란의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여인형 등이 국내 방위산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의원은 “오늘은 노상헌 전 정보사령관이
국정원 예산을 통한 방위산업 개입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김용군 등은 방위 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노상원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으며, 일광공영은 무기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도에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이른바 ‘불곰 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 업체이다”라며 “일광공영은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의 국내 총판으로 무인정찰기인 헤론의 제조사인데, 지난 2023년 육전 전자전 UAV 기종을 이스라엘 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어 “기존에는 기참부에서 무기 체계 등 전력 사업을 총괄
운영해 왔는데, 이 사업만큼은 육군 정보작전참모부 이른바 '정작부'에서 맡았다”라며 “당시 육군 정작부장은 바로 이번 내란
계엄으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내부 제보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말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꼬리표 예산’으로 불린 국정원 예산 500억 원이 육군 정보 예산으로 추진되고, 노상원이 재직 주인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으로 있는 이스라엘 IAI 헤론으로
기종이 결정됐다”라며 “또한 사업
당담 부서는 여인형이 부서장으로 있는 육국 정작부에서 맡았다”고 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의 감사 및 조사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참석자로 알려진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당시 UAV
사업과 관련해 신형과 구형 UAV 선정에 있어 비용 간의 갈등이 빚어졌고 2023년 말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에서 감사와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그런데 당시 조사본부에서 오래 근무한 김용군 전 조사본부수사 단장이 무마해서 조사에 넘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수괴와 함께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함께 군 부패에도 깊숙이 연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수사기관이 어떻게 국정원 예산 500억 원이 육군 정보 예산으로 긴급
투입됐는지, 노상원은 일광공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인형은
정작부장으로 어떻게 사업을 조정했는지, 당시 감사관실 감사와 조사본부의 조사 관련 김용군의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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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