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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들 방위산업에도 깊숙이 개입”…”즉시 수사해야”

▶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 방위산업 개입 의혹 제기
▶”12.3 내란 주동자들은 방위 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

입력 : 2025.01.16 14:49 수정 : 2025.01.16 15:59
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들 방위산업에도 깊숙이 개입”…”즉시 수사해야”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발언 중인 추미애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12.3 내란의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여인형 등이 국내 방위산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의원은 오늘은 노상헌 전 정보사령관이 국정원 예산을 통한 방위산업 개입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김용군 등은 방위 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노상원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으며, 일광공영은 무기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도에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이른바 불곰 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 업체이다라며 일광공영은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의 국내 총판으로 무인정찰기인 헤론의 제조사인데, 지난 2023년 육전 전자전 UAV 기종을 이스라엘 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어 “기존에는 기참부에서 무기 체계 등 전력 사업을 총괄 운영해 왔는데, 이 사업만큼은 육군 정보작전참모부 이른바 '정작부'에서 맡았다라며 당시 육군 정작부장은 바로 이번 내란 계엄으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내부 제보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말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꼬리표 예산으로 불린 국정원 예산 500억 원이 육군 정보 예산으로 추진되고, 노상원이 재직 주인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으로 있는 이스라엘 IAI 헤론으로 기종이 결정됐다라며 또한 사업 당담 부서는 여인형이 부서장으로 있는 육국 정작부에서 맡았다고 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의 감사 및 조사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참석자로 알려진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당시 UAV 사업과 관련해 신형과 구형 UAV 선정에 있어 비용 간의 갈등이 빚어졌고 2023년 말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에서 감사와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그런데 당시 조사본부에서 오래 근무한 김용군 전 조사본부수사 단장이 무마해서 조사에 넘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수괴와 함께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함께 군 부패에도 깊숙이 연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수사기관이 어떻게 국정원 예산 500억 원이 육군 정보 예산으로 긴급 투입됐는지, 노상원은 일광공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인형은 정작부장으로 어떻게 사업을 조정했는지, 당시 감사관실 감사와 조사본부의 조사 관련 김용군의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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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