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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들 방위산업에도 깊숙이 개입”…”즉시 수사해야”

▶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 방위산업 개입 의혹 제기
▶”12.3 내란 주동자들은 방위 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

입력 : 2025.01.16 14:49 수정 : 2025.01.16 15:59
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들 방위산업에도 깊숙이 개입”…”즉시 수사해야”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발언 중인 추미애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12.3 내란의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여인형 등이 국내 방위산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의원은 오늘은 노상헌 전 정보사령관이 국정원 예산을 통한 방위산업 개입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김용군 등은 방위 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노상원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으며, 일광공영은 무기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도에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이른바 불곰 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 업체이다라며 일광공영은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의 국내 총판으로 무인정찰기인 헤론의 제조사인데, 지난 2023년 육전 전자전 UAV 기종을 이스라엘 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어 “기존에는 기참부에서 무기 체계 등 전력 사업을 총괄 운영해 왔는데, 이 사업만큼은 육군 정보작전참모부 이른바 '정작부'에서 맡았다라며 당시 육군 정작부장은 바로 이번 내란 계엄으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내부 제보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말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꼬리표 예산으로 불린 국정원 예산 500억 원이 육군 정보 예산으로 추진되고, 노상원이 재직 주인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으로 있는 이스라엘 IAI 헤론으로 기종이 결정됐다라며 또한 사업 당담 부서는 여인형이 부서장으로 있는 육국 정작부에서 맡았다고 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의 감사 및 조사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참석자로 알려진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당시 UAV 사업과 관련해 신형과 구형 UAV 선정에 있어 비용 간의 갈등이 빚어졌고 2023년 말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에서 감사와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그런데 당시 조사본부에서 오래 근무한 김용군 전 조사본부수사 단장이 무마해서 조사에 넘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수괴와 함께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함께 군 부패에도 깊숙이 연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수사기관이 어떻게 국정원 예산 500억 원이 육군 정보 예산으로 긴급 투입됐는지, 노상원은 일광공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인형은 정작부장으로 어떻게 사업을 조정했는지, 당시 감사관실 감사와 조사본부의 조사 관련 김용군의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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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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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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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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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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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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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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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