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들 방위산업에도 깊숙이 개입”…”즉시 수사해야”
▶추미애, 12.3 내란 주동자 방위산업 개입 의혹 제기
▶”12.3 내란 주동자들은 방위 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발언 중인 추미애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12.3 내란의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여인형 등이 국내 방위산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의원은 “오늘은 노상헌 전 정보사령관이
국정원 예산을 통한 방위산업 개입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김용군 등은 방위 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노상원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으며, 일광공영은 무기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도에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이른바 ‘불곰 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 업체이다”라며 “일광공영은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의 국내 총판으로 무인정찰기인 헤론의 제조사인데, 지난 2023년 육전 전자전 UAV 기종을 이스라엘 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어 “기존에는 기참부에서 무기 체계 등 전력 사업을 총괄
운영해 왔는데, 이 사업만큼은 육군 정보작전참모부 이른바 '정작부'에서 맡았다”라며 “당시 육군 정작부장은 바로 이번 내란
계엄으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내부 제보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말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꼬리표 예산’으로 불린 국정원 예산 500억 원이 육군 정보 예산으로 추진되고, 노상원이 재직 주인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으로 있는 이스라엘 IAI 헤론으로
기종이 결정됐다”라며 “또한 사업
당담 부서는 여인형이 부서장으로 있는 육국 정작부에서 맡았다”고 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의 감사 및 조사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참석자로 알려진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당시 UAV
사업과 관련해 신형과 구형 UAV 선정에 있어 비용 간의 갈등이 빚어졌고 2023년 말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에서 감사와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그런데 당시 조사본부에서 오래 근무한 김용군 전 조사본부수사 단장이 무마해서 조사에 넘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수괴와 함께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함께 군 부패에도 깊숙이 연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수사기관이 어떻게 국정원 예산 500억 원이 육군 정보 예산으로 긴급
투입됐는지, 노상원은 일광공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인형은
정작부장으로 어떻게 사업을 조정했는지, 당시 감사관실 감사와 조사본부의 조사 관련 김용군의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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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