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최상목·이주호, 국회 결정 무시 말라"
▷ 최 대행,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
▷ "이주호, 에듀테크 기업 대리인 역할 멈춰야"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교육단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국회 결정을 무시하고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는 정부에 ▲무상교육 예산 법안 재의요구 중단 ▲디지털교과서 강행 중단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1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행과 이주호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AIDT(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안에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국가의 과도한 추가 비용 지원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단체에 따르면 교육현장의 재정난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감소로 교육재정 안정 기금이 이미 소진됐다"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3.2%(3,579억원) 감소해 10조8,026억원으로 줄었다. 학교운영비는 263억원, 교육사업비는 942억원이 감축됐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예산 삭감이 두드러졌다.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 등 안전 시설비 283억원이 줄었고,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급식 시설비도 565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기재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며 "이주호 장관마저 교육부 수장으로서 소임을 저버리고 같은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주호 장관이 "AIDT의 교과서 지위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 장관이 에듀테크 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5년에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에 나선 것은 교육부 장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며 "설령 시행령으로 교과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해결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거나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교육부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새 학년을 앞둔 교육 현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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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