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최상목·이주호, 국회 결정 무시 말라"
▷ 최 대행,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
▷ "이주호, 에듀테크 기업 대리인 역할 멈춰야"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교육단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국회 결정을 무시하고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는 정부에 ▲무상교육 예산 법안 재의요구 중단 ▲디지털교과서 강행 중단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1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행과 이주호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AIDT(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안에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국가의 과도한 추가 비용 지원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단체에 따르면 교육현장의 재정난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감소로 교육재정 안정 기금이 이미 소진됐다"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3.2%(3,579억원) 감소해 10조8,026억원으로 줄었다. 학교운영비는 263억원, 교육사업비는 942억원이 감축됐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예산 삭감이 두드러졌다.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 등 안전 시설비 283억원이 줄었고,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급식 시설비도 565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기재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며 "이주호 장관마저 교육부 수장으로서 소임을 저버리고 같은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주호 장관이 "AIDT의 교과서 지위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 장관이 에듀테크 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5년에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에 나선 것은 교육부 장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며 "설령 시행령으로 교과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해결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거나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교육부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새 학년을 앞둔 교육 현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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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