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최상목·이주호, 국회 결정 무시 말라"
▷ 최 대행,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
▷ "이주호, 에듀테크 기업 대리인 역할 멈춰야"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교육단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국회 결정을 무시하고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는 정부에 ▲무상교육 예산 법안 재의요구 중단 ▲디지털교과서 강행 중단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는 15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행과 이주호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AIDT(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안에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국가의 과도한 추가 비용 지원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단체에 따르면 교육현장의 재정난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감소로 교육재정 안정 기금이 이미 소진됐다"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3.2%(3,579억원) 감소해 10조8,026억원으로 줄었다. 학교운영비는 263억원, 교육사업비는 942억원이 감축됐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예산 삭감이 두드러졌다.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 등 안전 시설비 283억원이 줄었고,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급식 시설비도 565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기재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며 "이주호 장관마저 교육부 수장으로서 소임을 저버리고 같은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주호 장관이 "AIDT의 교과서 지위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 장관이 에듀테크 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5년에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에 나선 것은 교육부 장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며 "설령 시행령으로 교과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해결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거나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교육부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새 학년을 앞둔 교육 현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