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尹 체포 직전 내놓은 영상 메시지에 “입만 열면 거짓말”…조목 반박
▶서영교, 尹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에 반박 나서
▶서영교, ”법을 무너뜨린 사람은 바로 윤석열”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발언 중인 서영교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직전 내놓은 영상 메시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윤석열이 후보 시절 유명 TV 프로그램인 ‘집사부일체’에
출연했을 당시 ‘대통령이 되면 꼭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며 “잘했든 잘못했든 숨지 않겠다고 말했던 윤석열의 모습은 관저에 기어들어가 꽁꽁 숨었던 모습만 보였으며, 윤석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영상을 남기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며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 미친 사람 아니냐, 이 법을
누구 무너뜨렸습니까 이 법을 무너뜨린 사람은 바로 윤석열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마지막이라도 영상을 남겨서 자기 지지자에게
보내고 경호처에 보내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다 떠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불법 수사·위법 영장’ 주장에 대해서는 “공처수는 직권남용으로 윤석열이 고발되어
있고, 그 직권 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공수처법에 돼있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공수처는 직권 남용을 수사했고, 이 수사 과정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수사하게 된 것이다”라며
“이것은 합법이고 불법은 윤석열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데, 영장청구는
관할지가 기본 주소지가 기본이다”라며 “윤석열, 주소지가 용산이고 한남동이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된 것이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 의원은 ‘윤석열 저수지’가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주변에 저수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라며 “그 저수지는 부정부패가
이뤄지고 그 저수지로 돈이 모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곳곳에서 그 저수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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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