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추진에…비판 나선 전 주한 일본대사
▷일본 매체를 통해 한국 야당 비판한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
▷강제징용 문제는 문정권의 무관심이 원인
▷한일 관계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가 윤정권에 대한 지원이 필요
![[외신]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추진에…비판 나선 전 주한 일본대사](/upload/96744e34e9e543ab8ed4f15859de17cf.jpg)
(출처=대통령실)
무토 전 대사는 6일(현지시각) 일본의 보수성향 경제주간지 ‘재팬비즈니스프레스’(JBpress)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면서 “한일
정상회담 평가를 둘러싸고 한국 내 정계∙여론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항의집회 개최 등에서 보여왔던 윤정권을 향한 비판적인 논조를 국회로까지 끌고들어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친일을 넘어 숭일’, ‘외교참사’ 등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은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고,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조치 언급조차 없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토 전 대사는 “강제징용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갈등의 불씨를 키웠고 해결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방치해 왔다”면서“(문정권의 무관심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불러왔고, 한∙미∙일 협력이 약화와 중대한 국익 손실을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따져야 할 것은 오히려 문정권의 무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토 전 대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제법을 무시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한일 간 최대 쟁점으로 만든 역사의 결석자인 동시에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한 파괴자"라고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행위는 '선동정치'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 정권에 대해서는 전 정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문정권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은폐해 한국 국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문정권의 죄를 적발하고 한국 국민이 혁신정권의 언행에 현혹되지 않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 ‘문정권 이탈’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의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날 경우, 한일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본 내에 산재해 있다면서 일본 국익을 위해 현 정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은 민주당의 선동정치에 현혹되지 말고 한일관계의 기본방향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변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일본으로서도 측면 지원해 나가는
것이 일본의 국익”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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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