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추진에…비판 나선 전 주한 일본대사
▷일본 매체를 통해 한국 야당 비판한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
▷강제징용 문제는 문정권의 무관심이 원인
▷한일 관계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가 윤정권에 대한 지원이 필요
(출처=대통령실)
무토 전 대사는 6일(현지시각) 일본의 보수성향 경제주간지 ‘재팬비즈니스프레스’(JBpress)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면서 “한일
정상회담 평가를 둘러싸고 한국 내 정계∙여론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항의집회 개최 등에서 보여왔던 윤정권을 향한 비판적인 논조를 국회로까지 끌고들어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친일을 넘어 숭일’, ‘외교참사’ 등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은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고,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조치 언급조차 없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토 전 대사는 “강제징용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갈등의 불씨를 키웠고 해결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방치해 왔다”면서“(문정권의 무관심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불러왔고, 한∙미∙일 협력이 약화와 중대한 국익 손실을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따져야 할 것은 오히려 문정권의 무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토 전 대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제법을 무시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한일 간 최대 쟁점으로 만든 역사의 결석자인 동시에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한 파괴자"라고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행위는 '선동정치'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 정권에 대해서는 전 정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문정권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은폐해 한국 국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문정권의 죄를 적발하고 한국 국민이 혁신정권의 언행에 현혹되지 않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 ‘문정권 이탈’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의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날 경우, 한일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본 내에 산재해 있다면서 일본 국익을 위해 현 정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은 민주당의 선동정치에 현혹되지 말고 한일관계의 기본방향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변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일본으로서도 측면 지원해 나가는
것이 일본의 국익”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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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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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