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으로부터 높은 강도의 경제적/외교적 압력을 받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한편, ‘핵무기’를 또 다른 돌파구로 삼은 모양새입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9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스푸토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뉴스타트(New Start) 조약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이라고 불리는 뉴스타트 조약이란,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맺은 ‘핵무기 감축 협정’입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각자 무기를 얼마나 배치하고 있는지, 언제 어떤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지, 핵탄두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서로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이 뉴스타트 조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미국도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러시아에게 자국의 핵탄두 숫자를 알려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양측 간 핵무기 정보 교환 통로가 단절된 셈입니다.

핵무기를 둘러싼 러시아의 태도는 더욱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로서 친(親) 러시아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푸틴 대통령은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10대와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옮겨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핵위협 수위가 이전보다 크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이미 핵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모두의 러시아 전쟁: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Russia’s War on Everybody: And What it Means for You)란 책의 저자 키어 자일스(Keir Giles)는 CNN에 ‘러시아의 핵위협은 푸틴에게 있어서 극적인 성공’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키어 자일스 曰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푸틴의 발언을 서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러시아가 놀라워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매우 만족스러운 말이 될 것이라는 건 확실하다. 러시아는 이미 핵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How Putin’s words have been spun in the West may be a surprise to Moscow — but there’s no doubt it will be a highly gratifying one. Because Russia has already “used” nuclear weapons”)

그는 이 칼럼에서 “(러시아는) 러시아의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고 잠재적인 핵 공격에 대한 공허한 위협을 거래함으로써 (핵무기를) 매우 성공적으로 사용했다”(“It’s used them highly successfully without firing them, by trading on empty threats about potential nuclear strikes to very effectively deter the West from fully supporting Ukraine against Russia’s imperialist war”)고 전했습니다. 즉, 러시아는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것이라 위협하는 대신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이득을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키어 자일스는 러시아의 핵 공포 전술(“Russia’s nuclear scare tactics”)이 전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에 힘입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상황 자체를 막는 데에는 러시아의 핵무기가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러시아의 핵위협이 푸틴 대통령의 단순한 발언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핵위협은 이른바 “장기간에 걸친 캠페인의 결과”(“result of a long-running campaign”)이라는 겁니다.

서방 전역에 있는 러시아의 선전가, 인플루언서, 대변자, 잠복요원 등이 민간 사회에 “러시아가 핵전쟁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쟁에) 반대해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대중들 입장에선, 당연히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 경계심과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방 언론매체들도 이러한 소식을 사회에 알림으로써 증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키어 자일스는 이 장기 캠페인의 결과로 서구 정책 속 대화 방식의 기반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를 저지하는 방법은 억제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뿐이라는 가정에 따라, 서방은 에스컬레이션을 피하는 방향을 우선시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러시아밖에 없다는 인식이 서방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 애스컬레이션 전략(escalation strategy): 상황에 따라 군사력 행사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

키어 자일스 曰 “(핵위협의) 결과는 푸틴의 자유다”(“The result is a free hand for Putin”)

키어 자일스는 러시아의 핵위협이 실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러시아 측은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Russia could well believe that if it did use nuclear weapons, the consequences would be manageable”)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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