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은 온몸에 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몸무게는 또래에 비해 15kg 적은 30kg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부와 계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몸에 든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피해 아동 친모와 삼촌이 아동학대 사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생후 44일된
아들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어난 지 44일 된 아들이 잠을 안자고 계속 울자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아들이 분유를 먹고 잠들지 않는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혜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0~17세 아동∙청소년 가운데
아동학대 피해 경혐률은 10만명당 502.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401.6건보다 100건 넘게 급증한 수치로, 2001년 17.7건보다 30배나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3년(6796건)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후 2019년 3만45건으로 급등했습니다. 2021년에는
3만7605건으로 전년(3만905건)보다 6700건
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대 피해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전국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인지, 신고건수의 증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언론에 자주 소개되면서 사회적 관심 증가가 신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2019~2021년 기준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로 OECD 중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힌국보다 삶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4.7점)와 콜롬비아(5.8점) 2곳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은
2021년 기준 2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늘었고. 1인당 국내 여행 일수도 2021년 6.58일에 그쳐 코로나19
이전(2019년10.0일)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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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