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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학대 피해 급증, 삶 만족도는 OECD 최하위

입력 : 2023.02.21 17:00 수정 : 2023.02.21 17:05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은 온몸에 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몸무게는 또래에 비해 15kg 적은 30kg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부와 계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몸에 든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피해 아동 친모와 삼촌이 아동학대 사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생후 44일된 아들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어난 지 44일 된 아들이 잠을 안자고 계속 울자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아들이 분유를 먹고 잠들지 않는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A씨는 다른 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혜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0~17세 아동청소년 가운데 아동학대 피해 경혐률은 10만명당 502.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401.6건보다 100건 넘게 급증한 수치로, 200117.7건보다 30배나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3(6796)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후 2019345건으로 급등했습니다. 2021년에는 37605건으로 전년(3905)보다 6700건 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대 피해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전국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인지, 신고건수의 증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언론에 자주 소개되면서 사회적 관심 증가가 신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2019~2021년 기준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로 OECD 중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힌국보다 삶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4.7)와 콜롬비아(5.8) 2곳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은 2021년 기준 2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늘었고. 1인당 국내 여행 일수도 20216.58일에 그쳐 코로나19 이전(201910.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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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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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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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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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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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