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입사한지 3개월 된 28세 A씨 회사 단톡방에서 정치∙이성 등 업무 외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에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몰래 단톡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퇴장 시 단톡에 ‘XXX님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 때문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단체대화방에서 몰래 나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 이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없을 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XXX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있으며,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은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XXX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또한 카카오톡은 대화 상대를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대화방을 나갔음에도 다시 초대하는 이른바 ‘카톡 감옥’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만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국의 위챗,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 해외 메신저앱은 모든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는 기능이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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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