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입사한지 3개월 된 28세 A씨 회사 단톡방에서 정치∙이성 등 업무 외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에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몰래 단톡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퇴장 시 단톡에 ‘XXX님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 때문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단체대화방에서 몰래 나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 이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없을 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XXX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있으며,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은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XXX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또한 카카오톡은 대화 상대를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대화방을 나갔음에도 다시 초대하는 이른바 ‘카톡 감옥’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만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국의 위챗,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 해외 메신저앱은 모든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는 기능이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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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