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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 등 키오스크 교육 지원…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설치는 지지부진

입력 : 2023.01.31 15:54 수정 : 2023.01.31 15:5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 교육의 기회를 놓친 소외계층을 위해 문해교육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올해부터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스마트폰 사용법, 식당 키오스크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스마트 기기 적응이 어려운 노인과 디지털 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학습자 환경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광역 지자체 단위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를 선정지원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활용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교수∙학습자료도 신규로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키오스크 운영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키오스크는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돼야 하고, 키오스크 하단엔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도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서울∙경기에 있는 공공∙민간분야 키오스크 20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모두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대체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훨체어 사용자가 터치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는 최대 높이는 1220mm이지만, 20대 중 17(85%)의 터치스크린은 해당 기준을 초과했으며, 휠체어가 접근할 여유 공간이 없는 기기도 절반 이상(52.8%)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관부처에 업종별 키오스크 기능∙설계 표준화를 건의했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는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층의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권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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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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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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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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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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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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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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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