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비켜”…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7000원 인상…신청기한도 두 달 연장
▷실내 난방온도 탄력 운영 및 난방용품 지원 확대
▷"에너지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지원도 신속히 집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복지를 확대합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한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9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14만5000원→15만2000원)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습니다. 에너지비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도 탄력 운영하고 난방용품 지원도 확대합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해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17℃ 이하 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기관임을 설명하고 난방설비 가동현황, 실내 난방온도 탄력운영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어린이, 노인,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 제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돼 불편이 크다”며 “국민들이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하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국 10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난방온도 제한 제외시설을 재안내하고 각 공공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이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예외 시설에 대해 제한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특히 각 공공기관별로 적용예외 시설 현황과 탄력운영 규정 전파를 요청하는 등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전 및 발전사, 강원랜드, 에너지공단 등 19개 에너지 공공기관도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 등
난방지원, 요금 경감 확대, 방한용품 제공, 전기‧보일러 시설 무상 점검 및 수리 등을 설 민생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설 이전에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 차관은 “에너지절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지원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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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