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비켜”…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7000원 인상…신청기한도 두 달 연장
▷실내 난방온도 탄력 운영 및 난방용품 지원 확대
▷"에너지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지원도 신속히 집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복지를 확대합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한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9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14만5000원→15만2000원)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습니다. 에너지비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도 탄력 운영하고 난방용품 지원도 확대합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해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17℃ 이하 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기관임을 설명하고 난방설비 가동현황, 실내 난방온도 탄력운영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어린이, 노인,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 제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돼 불편이 크다”며 “국민들이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하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국 10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난방온도 제한 제외시설을 재안내하고 각 공공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이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예외 시설에 대해 제한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특히 각 공공기관별로 적용예외 시설 현황과 탄력운영 규정 전파를 요청하는 등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전 및 발전사, 강원랜드, 에너지공단 등 19개 에너지 공공기관도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 등
난방지원, 요금 경감 확대, 방한용품 제공, 전기‧보일러 시설 무상 점검 및 수리 등을 설 민생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설 이전에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 차관은 “에너지절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지원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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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