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공휴일 15일을 모두 쉴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공휴일 15일 가운데 신정(1월1일)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크리스마스(12월25일)를 제외한 11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지난 2014년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 처음 적용됐습니다. 당시엔
설과 추석, 어린이날, 쉬는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이었고,
관공서만 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민간까지 확대돼 올해부터는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신정,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 나머지 4일은 재계의 반대로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처는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충일의 경우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일인 만큼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확대되면서 연휴에 근무 시 수당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달력상 ‘빨간날’로 표시된
설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 공휴일입니다. 설 전날과 설 당일, 설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정확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만큼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정 공휴일에 쉬더라도 일한 것과 같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월급제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일한 날과 같은 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쥐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분은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100%입니다. 즉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설날에 6시간 근무했다면 6시간X1만원X1.5배=9만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X1만원X1.5배=12만원에 나머지 2시간X1만원X2배4만원을 더해 총 1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더해 유급 휴일 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 2.5배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노조 위원장이나 근로자 대표에 문의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바꾸는 ‘휴일대체’를 도입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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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