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공휴일 15일을 모두 쉴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공휴일 15일 가운데 신정(1월1일)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크리스마스(12월25일)를 제외한 11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지난 2014년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 처음 적용됐습니다. 당시엔
설과 추석, 어린이날, 쉬는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이었고,
관공서만 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민간까지 확대돼 올해부터는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신정,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 나머지 4일은 재계의 반대로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처는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충일의 경우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일인 만큼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확대되면서 연휴에 근무 시 수당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달력상 ‘빨간날’로 표시된
설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 공휴일입니다. 설 전날과 설 당일, 설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정확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만큼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정 공휴일에 쉬더라도 일한 것과 같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월급제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일한 날과 같은 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쥐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분은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100%입니다. 즉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설날에 6시간 근무했다면 6시간X1만원X1.5배=9만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X1만원X1.5배=12만원에 나머지 2시간X1만원X2배4만원을 더해 총 1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더해 유급 휴일 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 2.5배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노조 위원장이나 근로자 대표에 문의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바꾸는 ‘휴일대체’를 도입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