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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급등 막아라!…산업부∙환경부 대책 마련 나서

입력 : 2023.02.01 15:32 수정 : 2023.02.01 15:38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많은 이들이 난방비 급등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올 겨울 난방비로 최대 592000원을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기존 보다 2배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할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지난달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가스요금을 대상으로 할인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원에 44.8만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원에 52.0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됩니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문제도 해결합니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전화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정례 반상회가 개최될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도 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노후 보일러 보다 열효율이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보일러가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친환경 보일러 373만 대 교체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1024, 일산화탄소 1540, 이산화탄소 약 20만톤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액은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기관리권역내 뿐만 아니라 권역외 지역에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가 환경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만큼, 각 가정에서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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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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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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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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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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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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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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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