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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급등 막아라!…산업부∙환경부 대책 마련 나서

입력 : 2023.02.01 15:32 수정 : 2023.02.01 15:38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많은 이들이 난방비 급등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올 겨울 난방비로 최대 592000원을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기존 보다 2배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할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지난달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가스요금을 대상으로 할인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원에 44.8만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원에 52.0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됩니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문제도 해결합니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전화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정례 반상회가 개최될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도 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노후 보일러 보다 열효율이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보일러가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친환경 보일러 373만 대 교체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1024, 일산화탄소 1540, 이산화탄소 약 20만톤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액은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기관리권역내 뿐만 아니라 권역외 지역에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가 환경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만큼, 각 가정에서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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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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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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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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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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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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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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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