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많은 이들이 난방비 급등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올 겨울 난방비로 최대
59만2000원을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기존 보다 2배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할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지난달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가스요금을 대상으로 할인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원에 44.8만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원에 52.0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됩니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문제도 해결합니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전화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정례 반상회가 개최될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도 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노후 보일러 보다 열효율이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보일러가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친환경 보일러 373만 대 교체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1024톤, 일산화탄소 1540톤, 이산화탄소
약 20만톤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액은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기관리권역내 뿐만 아니라 권역외 지역에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가 환경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만큼, 각 가정에서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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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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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