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많은 이들이 난방비 급등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올 겨울 난방비로 최대
59만2000원을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기존 보다 2배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할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지난달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가스요금을 대상으로 할인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원에 44.8만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원에 52.0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됩니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문제도 해결합니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전화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정례 반상회가 개최될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도 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노후 보일러 보다 열효율이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보일러가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친환경 보일러 373만 대 교체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1024톤, 일산화탄소 1540톤, 이산화탄소
약 20만톤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액은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기관리권역내 뿐만 아니라 권역외 지역에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가 환경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만큼, 각 가정에서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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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