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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급등 막아라!…산업부∙환경부 대책 마련 나서

입력 : 2023.02.01 15:32:2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많은 이들이 난방비 급등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올 겨울 난방비로 최대 592000원을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기존 보다 2배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할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지난달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가스요금을 대상으로 할인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원에 44.8만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원에 52.0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됩니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문제도 해결합니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전화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정례 반상회가 개최될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도 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노후 보일러 보다 열효율이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보일러가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의 발생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친환경 보일러 373만 대 교체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 1024, 일산화탄소 1540, 이산화탄소 약 20만톤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액은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기관리권역내 뿐만 아니라 권역외 지역에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가 환경적경제적으로 우수한 만큼, 각 가정에서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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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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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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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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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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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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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