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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고지서 보기 무섭다”…한파와 함께 찾아온 역대급 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인증 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
▷난방비 급등에 정치권 ‘네 탓’ 공방

입력 : 2023.01.25 11:10 수정 : 2023.01.25 13:2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스비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3.2% 증가했으며, 도시가스는 36.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2.7원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한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5400원 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최근 난방비가 급증했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3평에 사는데 난방비가 전달의 두배인 60만원이 나와서 당황스럽다, 지난달 보다 난방비가 10배 늘어난 고지서를 보니 아찔하다등의 인증글이 쏟아졌습니다.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이 꼽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 LNG 가격은 지난달 t1255달러로 202112월보다 40% 증가했습니다.

 

LNG 가격 상승은 도시가스 비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온수∙난방)은 각각 38.4%, 37.8% 올랐습니다. 난방비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으로 나뉘는데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합니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합니다.

 

산업부는 1분기에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지만 가스공사 누적 손실이 9조원에 이르는 만큼 2분기부터 난방비를 인상한다는 방침이기에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벌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24)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설밥상의 최대 화제가 난방비 폭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어려움에는 아랑곳없이 가스요금을 인상했고 그 여파로 도시가스와 열 요금은 최근 1년새 38.4%, 37.8% 급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맞불을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가스값이 두 세 배 올랐는데 요금은 13%만 올려서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했고 탈원전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정책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많은 부담을 넘긴 게 민주당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값이 2-3배 오를 때 가스비에 반영을 안 해 한국전력 누적 적자가 30조 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18만 가구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50% 이상 인상해 지원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더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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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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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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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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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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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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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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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