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난방비 고지서 보기 무섭다”…한파와 함께 찾아온 역대급 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인증 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
▷난방비 급등에 정치권 ‘네 탓’ 공방

입력 : 2023.01.25 11:10 수정 : 2023.01.25 13:2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스비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3.2% 증가했으며, 도시가스는 36.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2.7원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한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5400원 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최근 난방비가 급증했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3평에 사는데 난방비가 전달의 두배인 60만원이 나와서 당황스럽다, 지난달 보다 난방비가 10배 늘어난 고지서를 보니 아찔하다등의 인증글이 쏟아졌습니다.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이 꼽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 LNG 가격은 지난달 t1255달러로 202112월보다 40% 증가했습니다.

 

LNG 가격 상승은 도시가스 비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온수∙난방)은 각각 38.4%, 37.8% 올랐습니다. 난방비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으로 나뉘는데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합니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합니다.

 

산업부는 1분기에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지만 가스공사 누적 손실이 9조원에 이르는 만큼 2분기부터 난방비를 인상한다는 방침이기에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벌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24)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설밥상의 최대 화제가 난방비 폭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어려움에는 아랑곳없이 가스요금을 인상했고 그 여파로 도시가스와 열 요금은 최근 1년새 38.4%, 37.8% 급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맞불을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가스값이 두 세 배 올랐는데 요금은 13%만 올려서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했고 탈원전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정책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많은 부담을 넘긴 게 민주당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값이 2-3배 오를 때 가스비에 반영을 안 해 한국전력 누적 적자가 30조 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18만 가구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50% 이상 인상해 지원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더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

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