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고지서 보기 무섭다”…한파와 함께 찾아온 역대급 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인증 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
▷난방비 급등에 정치권 ‘네 탓’ 공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스비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3.2% 증가했으며, 도시가스는 36.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한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5400원 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최근 난방비가 급증했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3평에 사는데 난방비가 전달의
두배인 60만원이 나와서 당황스럽다”, “지난달 보다 난방비가
10배 늘어난 고지서를 보니 아찔하다” 등의 인증글이 쏟아졌습니다.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이 꼽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 LNG 가격은
지난달 t당 1255달러로 2021년 12월보다 40% 증가했습니다.
LNG 가격 상승은 도시가스 비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온수∙난방)은 각각 38.4%, 37.8% 올랐습니다. 난방비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으로
나뉘는데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합니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합니다.
산업부는
1분기에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지만 가스공사 누적 손실이 9조원에 이르는 만큼 2분기부터 난방비를 인상한다는 방침이기에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벌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설밥상의 최대 화제가 ‘난방비 폭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어려움에는 아랑곳없이 가스요금을
인상했고 그 여파로 도시가스와 열 요금은 최근 1년새 38.4%,
37.8% 급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맞불’을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가스값이 두 세 배 올랐는데 요금은 13%만 올려서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했고 ‘탈원전’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 정책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많은 부담을 넘긴 게 민주당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값이 2-3배 오를 때 가스비에 반영을
안 해 한국전력 누적 적자가 30조 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18만 가구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50% 이상
인상해 지원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더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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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