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고지서 보기 무섭다”…한파와 함께 찾아온 역대급 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탄’ 인증 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
▷난방비 급등에 정치권 ‘네 탓’ 공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스비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3.2% 증가했으며, 도시가스는 36.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한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5400원 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최근 난방비가 급증했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3평에 사는데 난방비가 전달의
두배인 60만원이 나와서 당황스럽다”, “지난달 보다 난방비가
10배 늘어난 고지서를 보니 아찔하다” 등의 인증글이 쏟아졌습니다.
난방비
폭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이 꼽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 LNG 가격은
지난달 t당 1255달러로 2021년 12월보다 40% 증가했습니다.
LNG 가격 상승은 도시가스 비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온수∙난방)은 각각 38.4%, 37.8% 올랐습니다. 난방비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으로
나뉘는데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합니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합니다.
산업부는
1분기에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지만 가스공사 누적 손실이 9조원에 이르는 만큼 2분기부터 난방비를 인상한다는 방침이기에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벌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설밥상의 최대 화제가 ‘난방비 폭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어려움에는 아랑곳없이 가스요금을
인상했고 그 여파로 도시가스와 열 요금은 최근 1년새 38.4%,
37.8% 급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맞불’을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가스값이 두 세 배 올랐는데 요금은 13%만 올려서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했고 ‘탈원전’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 정책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많은 부담을 넘긴 게 민주당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값이 2-3배 오를 때 가스비에 반영을
안 해 한국전력 누적 적자가 30조 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18만 가구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50% 이상
인상해 지원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더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